김종훈의원[사진=김종훈의원실]

김종훈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2018년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에서 사업은 72.7%가, 계약금액은 77.9%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18년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총 발주 금액은 4조원 규모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인 약 12조 원의 3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금액이 2조 3,238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의 수도권 집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보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해 조달청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의 수도권 집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가 가장 쉬운 분야가  공공 조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균형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을 통해 이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