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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울산 자동차부품업체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최초 공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울산의 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협력사인 S사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압력으로 40여명을 고용세습 채용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이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로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천만~6천만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원의 중견기업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S사 노조에 의한 지난 2011~2013년의 고용세습 명단은 하 의원실이 입수한 S사 회사소식지(2018.6.5.)에 폭로된 내용이다. 소식지에는 해당 기간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적시돼있다. 또한 해당 소식지에는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생산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시돼 있다. 노조가 제시한 기준을 종합해보면 고용세습 우선순위는 1) 퇴직 시기 ±3년 조합원의 자녀, 2) 퇴직 시기를 4년 남겨둔 조합원의 자녀, 3)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 4) 대한민국 청년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몇 개월 후 20명의 명단이 담긴 ‘화이트리스트’를 추가 작성해 “위 후보군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사측에 또 강요했다. 하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는 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 "가명정보, 빅데이터에 활용"…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참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개념의 경계 및 범위가 모호해 법 적용 시 혼란이 있어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을 위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를 받기 쉽지 않아 보증과 담보 없이는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 사업자나,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이번 제도에 포함된다. 당정은 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호 위원회로 넘기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사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 부처 간에서도 이견이 다 조정되고 드디어 국회에서 대책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의의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암호화 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며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면 이들도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고객데이터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큰 대형 금융기관에만 집중됐다"며 "이제 핀테크 등 영세 사업자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게 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G20 참석 27일부터 체코·아르헨·뉴질랜드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선다. ASEAN,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다녀온 지 불과 9일 만의 강행군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한다.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지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G20회의가 개최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및 동포간담회 일정을 수행한다.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과 14년 만의 한-아르헨 정상회담이 확정돼 있으며, 타국 정상들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자격으로 방문한다. 레디 총독 및 아던 총리와 만나고 동포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레디 총독과 아던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의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미국 정부는 제2차 미북대화를 내년 1월에 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을 더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6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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