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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협력사업' 2020년 예산분담비율 확정 '사업 속도낸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그래픽=정양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이 2020년도 예산분담비율에 공식 합의하면서 '경기교육의 순항'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도교육청 수장을 비롯한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를 갖고 다양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협의회는 2020년 교육급식·교복·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협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배분 기준 개선, 학교시설 개방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이상 증액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상황에서 향후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공휴일·방과 후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관리·책임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시설 관리를 지자체장에게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을 주문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각 기관과 주체가 도와주셔 교육급식, 실내체육관, 교복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존엄, 정의, 평화를 미래교육 지표로 삼았다. 오늘 이 자리가 교육재정과 학교개방에 대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의 윤곽도 확연해지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 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도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우선,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5개 기관 대표들은 "우리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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