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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설 연휴 기간 (1.23~1.28) 특별 비상근무 실시

자치경찰, 설 연휴 기간 특별 비상근무 실시/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치안력을 총 투입하여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교통·생활안전·식품안전·공항만·아동청소년 분야에 국가경찰과의 협업을 토대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야별 특별 비상근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교통 분야』 *연휴기간 67명의 교통경찰․순찰차․싸이카 투입 ∎ 도내 전통시장 3개소(동문․서문․서귀포올레) 및 대형마트 주변 제수용품 구입 이용객증가에 따른 소통위주 관리 ∎ 오일시장(대정․표선․고성)주변 주정차 단속 임시허용에 따른 교통혼잡 관리 ∎ 양지공원․충혼묘지 및 귀성․관광객 이용도로 교통경찰 배치, 탄력관리 ∎ TBN·JIBS 교통방송을 활용, 소통정보 제공 ∎ 성판악‧어리목 등 한라산 등반객으로 교통체증 대비 교통경찰 배치 ∎ 교통정보센터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정체예상 구간 도로전광판(VMS) 메시지 표출 ∎ 교통사고 발생대비, 유관기관․유지보수업체 비상연락체계 유지 『생활안전 분야』 *범지취약요소 사전점검 / 유실물통합센터‧주취자안전실 운영 ∎ 방범 취약 현금다액취급업소‧중점관리 편의점 등 범죄예방 정밀진단 ∎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금융기관‧전통시장) 취약시간대 국가경찰과 합동순찰 및 거점근무 실시 ∎ 통합 유실물통합센터 설연휴 기간 당직실로 임시 업무이관 운영 ∎ 주취자응급센터(한라병원‧서귀포의료원), 병원 내 상황발생시 긴급대처 『식품안전 분야』 ∎ 식품안전 특별 전담수사반(4개반 - 제주시내·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16명) 편성 (점검․ 단속유형) -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거짓·미표시 행위 -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행위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 불법 도축행위 (중점점검대상) 상설재래시장, 대형마트, 중형마트, 관광지주변 대형음식점, 식자재유통 도․소매상, 전문 식육점, 특산품 취급점 등 『공․항만 안전관리』 ∎ (공항) 1.25 전 귀성객 대비 1층 / 1.25 후 이도객 대비 3층, 집중근무 * 항공편 2,580대(1일 평균 516대), 이용객 447,000명 예상 ∎ (항만) 제주항 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내 및 연결로도 혼잡근무 * 여객선 45편 (1일 평균 9편), 34,000명 예상 『아동청소년 분야』 ∎ 초중고 학생부장과 비상연락망 유지, 주요상황 발생치 대처 ∎ 117 신고접주 시 신속 대응체계 유지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도민·귀성객·관광객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자치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활동하겠다”고 밝히며 “제주도민 모두가 사고 없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했다.

제주도,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0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5등급 확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올해는 4,000대(지난해 3,84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3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 대상자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의 경우여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신차보조금이 없었으나, 올해에는 300만원 한도에서 신차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미구매시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 및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청정제주의 이미지 고양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목 관아에서 설연휴를 즐겨보세요!

제주목 관아, 25일~26일 양일 간 설맞이 행사 운영/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한정우)는 설을 맞이하여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제주목 관아 일원에서 민속놀이마당과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6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제주목 관아 일대에서는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널뛰기 등 전통 민속놀이기구를 비치하여 관람객 누구나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설날 당일에는 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설 대표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여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녀와 함께 목관아를 방문하신 관람객들은‘가족과 함께하는 체험마당’ 부스에서 직접 에코백, 머그컵, 나만의 목걸이, 요술풍선, 캘리그라피 엽서 등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한정우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고풍스러운 목관아의 풍경을 즐기며 다채로운 설 특별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올해 88.4억원 투입..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건․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지방비 88.4억원을 투입하여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을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를 위해 71.6억원을 투입하고 도 일원 우범지역, 생활권취약지역, 여성안심구역 등 273개소에 1,229대의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영상관제를 통해 생활권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읍․면․동과 경찰청에서 신청한 CCTV 설치 후보지 545개소에 대해 지방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조사, 중복성 분석, 범죄 분석을 거쳐 올해 우선 설치 지역 273개소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272개소는 2021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CCTV의 영상처리능력 향상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 10억원을 투입, 데이터센터 급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를 도입하여 관제센터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6.8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안전용 CCTV의 관제효율 증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관제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그 동안 도민들의 CCTV설치요구는 매해 증가되는 반면, 한정된 예산으로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안전체감도 향상과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21년까지 CCTV 확대 및 기반시설 고도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 위치한 CCTV관제센터에서는 114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교대 근무로 도 일원 8,175대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2013년 센터 개소 이래 매년 4,000여건의 안전사고 예방 대응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101건의 현행범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어 도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치경찰, 설 연휴 기간 (1.23~1.28) 특별 비상근무 실시

제주도,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설 명절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유입방지 방역대책 추진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귀성객과 해외여행객 등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1.20.기준 86건)하고 있고, 최근에는 구제역 NSP항체(야외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항체)가 강화 및 김포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러시아·폴란드·대만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있고, 국내에서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철새(182만수)가 유입되는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방역조치사항으로는, 설 명절기간에도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명절기간 전후 일제소독의 날(1.23일, 1.28일)을 지정하여 가용가능한 모든 소독차량(29대)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단지 입구 및 마을입구 19개소에 방역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거점소독시설(10개소)을 지속 운영하여 축산차량은 물론 귀성객들이 농가 방문시 소독 후에 농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한편,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홍보를 위해 해외여행객 및 입도객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축산관계자 입도시 공항만에서 대한 의복 및 휴대품 개별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 자체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해외 고향으로부터 우편물을 통한 불법축산물을 수령금지 및 농가방역수칙 준수사항 등 외국인근로자 방역요령도 배부한다.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 명절기간 해외여행 후 입국시 축산물 반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며, “친인척이 운영하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조치에 도민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올해 88.4억원 투입..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제주목 관아에서 설연휴를 즐겨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 올해 9개 사업·총 51억 투자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올해 ‘건강한 동물과 안전한 축산물을 우리 손으로’로 비전을 정하고, △ 3대 악성가축전염병(AI ․ 구제역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청정제주 유지 △ 제주 축산물 안전․안심 시스템 강화 △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제주형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정책 중점 추진을 위해 9개 사업에 총 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하고, AI·구제역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과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 AI 등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검사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을 위해 3개 사업·22억 원을 투자해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도내 반입․반출되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위해 제주항 내 설치된 동물검역센터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공·항만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만성·소모성 질병 근절을 위해 2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 병성감정 최신 진단기술을 확보하고, 가축질병 예방지도 백신접종 모니터링에 나서 축산 농가의 면역 체계 형성에 기여한다. 제주산 청정 축산물 안전·안심 시스템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투자해 검사 장비를 확보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기술력 향상도 도모한다. 축산물의 생산,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 강화로 부적합 축산물 공급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도축장·도 계장에 대한 도축검사를 강화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육류 공급에도 만전을 기한다. 제주형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동물보호․관리에 따른 교육을 확대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강화 등 반려 동물에 대한 의식 개선과 홍보 활동 등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질병 없는 청정제주』실현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문성 있는 가축전염병,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 “설 명절 도민과 쌍방소통 강화” 주문

21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설 연휴 도민·관광객 불편해소 대책 점검/사진출처=제주도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민이 제기하는 의문과 불만, 궁금증에 대해서 설 연휴기간 쌍방 소통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실국장에게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설 연휴 도민·관광객 불편해소 대책 점검’을 주제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원 지사는 “경기가 어렵고 주머니 사정이 위축되다보면 민심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할 뿐만, 일선에서 호소하는 어려움들이 연휴 이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수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월부터 실시 예정인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예로 들며 “새롭게 제도가 바뀌면서 도민들에게 숙지돼야 하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만 잘하면 호응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홍보가 잘 안되고 불만 사항 때문에 모처럼 추진한 정책이 빛을 바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다양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실국장들에게는 “실무 분야에서 늘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는 메시지를 적극 내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감귤 가격하락과 관련해 “감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가격회복을 위한 원지정비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위기의식과 도민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최근 이뤄진 인사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인수인계를 강조하며 “특히 민원이나 주민소통 관계에 대한 인수인계가 미비할 경우 행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후에 책임을 묻고, 업무평가에도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기간(20.1.23~27, 5일간) 21만8천여 명의 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9.6% 증가한 수치로 도에서는 설맞이 종합상황실 운영 사항과 더불어 안전·생활·교통·지역 경제 분야의 대응 계획들을 주로 논의했다. 각 부서에서는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추진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체불임금 예방 △교통불편 해소 및 특별수송대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및 비상진료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등을 보고했다.

윤태건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교육’ 실현"

윤태건 제주시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은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며 ‘학교교육 6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장은 2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0년 주요업무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원청은 2020 제주시교육 기본방향을「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 6대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강화할 계획이다. 6대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학교교육 6대 주요과제 ① 기초학력향상 ② 비만 예방 ③ 중도탈락 예방 ④ 생명존중 및 학교폭력 예방 ⑤ 사교육 경감 ⑥ 학교 시설 지원 6대 과제의 추진‧강화를 위해 우선 '교육장-관내 교장단 정례회'를 개최한다. 관내 초‧중학교 교장단과 상시 대화 및 소통을 통해 6대 과제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고교 입시 변화에 따른 중학교 진로교육 강화 방안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및 고교학점제 연계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외국 사례들도 참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원청은 2019년에도 6회에 걸쳐 학교장과의 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다. 6대 과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에 매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지원청은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해 근무 교원의 책무성과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사례 등을 공유‧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수업과 평가,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평가혁신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원청은 2019년부터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9.8.2.)으로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년 3월 1일자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운영된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전담기구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 중 하나로 결정된다. 과거 학교장이 위원장이 된 것을 교육장이 위원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심의로 결정되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조치사항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심의위원회는 관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법률 지원가 등으로 5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장은 “제주교육 100년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2020년에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을 더욱 충실히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전 직원이 협력해 학교 현장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희룡 “설 명절 도민과 쌍방소통 강화로 불만 줄일 것” 주문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민이 제기하는 의문과 불만, 궁금증에 대해서 설 연휴기간 쌍방 소통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실국장에게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설 연휴 도민·관광객 불편해소 대책 점검’을 주제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지사는 “경기가 어렵고 주머니 사정이 위축되다보면 민심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호소하는 어려움들이 연휴 이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수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월부터 실시 예정인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예로 들며 “새롭게 제도가 바뀌면서 도민들에게 숙지돼야 하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만 잘하면 호응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홍보가 잘 안되고 불만 사항 때문에 모처럼 추진한 정책이 빛을 바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다양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실국장들에게는 “실무 분야에서 늘 현안이 되고 쟁점이 되는 메시지를 적극 내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너희룡 지사 또한 감귤 가격하락과 관련해 “감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가격회복을 위한 원지정비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위기의식과 도민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다. 최근 이뤄진 인사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인수인계를 강조하며 “특히 민원이나 주민소통 관계에 대한 인수인계가 미비할 경우 행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후에 책임을 묻고, 업무평가에도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기간(20.1.23~27, 5일간) 21만8천여 명의 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9.6% 증가한 수치로 도에서는 설맞이 종합상황실 운영 사항과 더불어 안전·생활·교통·지역 경제 분야의 대응 계획들을 주로 논의했다. 각 부서에서는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추진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체불임금 예방 △교통불편 해소 및 특별수송대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및 비상진료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등을 보고했다.

제주도, 지난해 지방세 1조5,195억 원 징수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도가 지난 해 1조 5,19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대비 194억 원 초과 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 마감 결과, 목표액 1조5,001억 원 대비 194억 원을 초과한 1조5,19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의 지속 확대를 통해 2019년 자주재원 1조5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 2019년 목표액 1조5,001억 원 대비 194억 원(1.3%) 증가 - 2018년 징수액 1조4,590억 원 대비 605억 원(4.1%) 증가 ※ (15)1조1,241억→(16)1조3,761억→(17)1조4,487억→(18)1조4,590억→(19)1조5,195억 부동산 거래 감소(토지거래 27.9%, 건축허가 35.2% 감소 등),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거래세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제주도는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초과 세입 달성 요인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 원,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 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 원을 확충했으며,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 원을 추징키도 했다.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1조5,611억 원이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감소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 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로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지방세 목표액 1조5,611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경기 하향 지속 분위기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 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로 도민 행복과 제주 미래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발빠른 주민불편 대응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 한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도객과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7개 반 1,227명이 비상 근무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설 연휴 종합상황실은 공항, 항만 등에서 여객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관광지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에 나선다. 아울러 하수관련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 대기반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 24시간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대 긴급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7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생활불편과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도객과 관광객은 추석 연휴 불편사항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도청 종합상황실 또는 제주 120 만덕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제주, 블록체인 기반 공공선도 시범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공공선도 시범사업이 올해에도 다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은 국비와 민간기업(LG CNS 컨소시엄) 매칭으로 총 13.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구축을 완료했다. 관리시스템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함께 추진된 12개 과제 중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계속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비 6억원과 민간기업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지난 6월 개소한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 수거하는 폐배터리의 입고부터 각종 검사, 등급분류 및 출고까지 모든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추적한다. 본 시범사업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유통시장 등 전기차 후방산업 육성과 배터리 성능 평가 기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2018년 3개 과제, 2019년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 2020년에는 총 10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예정이며, 1차년도 우수사례로 2차년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지원사업’에도 최종 과제로 선정되어 3년간 총 16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 R&D 사업’은 지역별 재난안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기획, 연구개발 및 실증을 수행하는 지역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2020년도 과제 공모에 총 30개 과제사업이 제안되었고 제주를 포함한 10개 기관의 과제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제주는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과제 수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3년 간 총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이어진 국비확보 결과는 지난해 추진한 4차산업혁명 관련 제주의 아이디어와 사업성과가 나타나면서 국비 확보가 잇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만의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절날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놀러 옵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설 연휴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 마련/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이 경자년 설날을 맞이해 「2020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날민속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설연휴기간인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일간 운영된다. 전통민속 놀이마당, 어린이 놀이마당, 먹거리 시식 등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 전통민속 놀이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전통민속 놀이마당에서는 윷놀이, 연날리기 등이 어린이 놀이마당에서는 복조리, 복주머니, 쥐돌이 팔찌 만들기 등 체험위주의 행사가 운영되며, 먹거리로 가래떡을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부대행사로 어르신 투호놀이, 아빠 제기차기, 엄마 팔씨름대회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속자연사박물관(7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등록 증가율 평년 대비 감소 추세 뚜렷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지난해 12월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는 59만6천215대로 이중 기업민원차량(역외세원차량) 20만8천583대를 제외한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38만7천632대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만3천659대 보다 1.0%(3천973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차량기준)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9만94대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고 화물차 7만9천661대(20.6%), 승합차 1만6천520대(4.3%), 특수차 1천357대(0.3%)순이며, 용도별로는 자가용 34만4천904대로 전체의 89%, 영업용 4만301대(10.4%), 관용 2천427대(0.6%)순이었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28만2천729대(73%), 서귀포시는 10만4천903대(27%)로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17만7천826대가 더 많이 등록돼 있다. 이는 2013년부터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평균 증가율 6.0% 보다 훨씬 낮은 1.0% 대에 그친 것이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1만485대(3.9%) 증가한데 비해 2014년은 1만9천798대(7.0%), 2015년은 2만4천688대(8.2%), 2016년은 2만5천989대(8.0%)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다가 2017년부터 1만8천756대(5.3%), 2018년 1만3천397대(3.6%), 2019년 3천973대(1.0%)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격히 증가하던 차량증가 현상이 한풀 꺽인 것은 경기침체 및 도내 유입 인구증가 둔화 등의 원인도 있지만 지난 2017년 제주시 동지역에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로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감소 되었고 지난해 7. 1일 이후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되면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지난 7.1일 이후 12월 말까지 도내 실제 운행 차량 증가대수는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도내 실제 차량 증가 대수는 월 평균 774대 였으나, 2019년에는 동기간 월 평균 140대가 증가하여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증가대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차고지증명제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경차 등록대수는 2018년 43,937대 였으나 2019년에는 44,899대로 작년 대비 962대 증가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 재일제주도민회 신년 인사차 방일

2019관서신년인사회/사진출처=제주도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0년 일본 신년인사회 참석차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첫날인 18일에는 도쿄를 방문해 관동도민협회의 신년인사회에, 둘째 날인 19일에는 오사카로 이동해 관서도민협회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도쿄에서는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회장 이상훈) 회원 500여명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흰 쥐의 해’인 경자(庚子)년을 맞아 성인이 되는 3·4세대 제주인들의 성인식에 함께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아 각자 이름이 새겨진 산호 도장을 선물한다. 19일에는 오사카 텐노지구 통국사 내 재일본제주 4·3희생자위령비를 참배하고, 재일본제주4·3유족회(회장 오광현) 관계자 및 유족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회장 양철사) 회원 300여명과 만나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그간의 공로에 감사를 전하고, 신년인사회와 성인식에 함께할 계획이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석문 교육감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이 함께 참석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일본에 거주 중인 재일재주도민의 화합과 변함없는 고향 사랑에 고마움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고향 발전을 위한 재일제주인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도정은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향토학교, 한국어 강좌 등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방문단은 20일 오전 오사카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산보람’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입소자의 약 70%인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향 발전에 열정을 쏟아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감사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위문활동을 계획 중이다.

원희룡, “4차산업혁명, 희망 못지않은 불안과 빈부격차 심화 우려”

원희룡도지사 '사회안전망 4.0 포럼’ 참석/사진출처=제주도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해 “우리 시대가 마주한 변화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분할 정도로 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는 희망도 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이 되어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화를 외면하거나 뒤쳐질 수 없다는 것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함께하고 있는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혁신가들이 마음껏 세계시장을 무대로 도전하고, 한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틀에서 우선 자유로워져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과거에는 노동을 시간의 양으로만 측정하던 것을 이제는 창조와 자유의 질로서 평가되어 ‘일’이 생존의 수단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가능성”이라며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룰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서로 다른 입장과 접근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접점을 찾아봄으로써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를 공통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10시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포럼(대표 서상목) 주관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회안전망 4.0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14일 행사는 포럼 출범 후 첫 토론회로 사회안전망 4.0포럼 주관, 제주연구원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으로 ‘보수와 진보가 함께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성찰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불안정한 노동, 빈부격차에 따른 극한적 갈등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연구원이 주최하고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서상목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김운식 건국대 교수, 석은재 한림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2,427억원, 보건·건강증진 분야에 256억원 등 총 2,6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정책목표로 복지분야 5대 전략과제*를 세우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5대 전략과제 ① 도민이 행복한 체감복지 실현 ②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공감 건강한 100세 ③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인과 함께 웃는 행복제주 ④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 ⑤ 건강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특히 민관협업중심·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하여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이 강화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2020년 산림(山林)사업 535억 투자

제주도, 2020년 산림(山林)사업 535억 투자/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도가 올해 임업소득향상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535억원을 투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산림(山林)사업에 535억원(국비 226, 지방비 304, 기타 5)을 투입하여 산림일자리창출, 임업소득사업 활성화와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및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 등 6개 분야 4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 조성 15ha, 나무심기 사업 173ha,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 1,000ha 등 15개 사업에 293억원을 투자한다. 산림일자리 창출과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등 12개 사업에 66억 원을 투입해 임업인의 경쟁력을 증대하고, 표고버섯산업 활성화,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임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업인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산림경영 소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유관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를 비롯해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 제주대 지역혁신센터(RIC) 등과 협력하여 임업인을 위한 교육․연구․재배기술 컨설팅․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소나무림 보존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 재선충병방제 등 산림보호 5개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자하고, 산림복지를 위한 숲길 조성,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보완 등 12개 사업에 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도시 열섬화 현상 등으로 제주의 대기환경 질 저하 우려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최근 건강과 휴식의 공간으로써의 숲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경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주산림의 보전 및 관리와 함께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도쿄올림픽 대비 국제훈련 캠프 유치에 적극 나서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지자체별 국제훈련 캠프 설치 등 전지훈련 유치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도쿄올림픽 대비 통합적 전지훈련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정학적 장점을 앞세워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제주도, 행정시, 체육회뿐만 아니라 관광공사(한국전지훈련 유치지원센터),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 체육회 중심의 국제교류협약(MOU)을 맺은 자매결연도시를 우선 타깃으로 행정시 전지훈련팀 협력 홍보, 지역 연고 국가(한인회) 유치 등 홍보전략을 통해 다수의 해외 국가대표팀과 국제훈련 캠프 유치를 타진하고 있다. *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자매결연 도시 :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하이난성, 닝보시,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 5개국 7개도시 말레이시아체육회 방문 및 제주 초청을 통해 말레이시아 역도 국가대표팀이 내년 6~7월경 제주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키로 협의 중에 있으며, 트라이애슬론 스위스 국가대표팀도 7월경 제주에 국제캠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마라기술대학교 축구팀도 전지훈련지로 제주를 지목하여, 의사 타진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수영(다이빙) 국가대표팀 46명을 포함하여 대한수영연맹 꿈나무 선수 및 실업팀 400여명, 대한복싱협회 선수 등 500여명이 동계훈련지로 제주를 낙점하는 등 올림픽 개최지 일본의 국제적인 환경 문제가 거론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국제 규격의 각종 실내·외 경기장 인프라를 갖춘 제주가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더욱 각광 받고 있다. 제주는 앞으로 전지훈련 유치 전담 T/F팀 활동을 본격 가동하여 국제훈련팀에 대한 시설확보와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스포츠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하여 기후적응 및 최종훈련을 위한 올림픽 대회출전팀 제주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공직내부 갑질 행위 근절에 나선다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근절규정)’을 14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 활동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규정 마련에 나섰다. 갑질근절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더불어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올해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어선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 등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업인 소득복지 확대>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소득세법」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이후 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은 5천만 원까지, 양식 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도 어가 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여성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이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어선 안전관리 강화> 올해부터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설치(3월말까지 계도)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2월 21일부터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신규 진입자와 사고 발생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낚시승객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낚시어선 선장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낚시 활동 금지행위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가 추가된다. 2월(잠정)부터는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가 확대된다.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오는 8월28일부터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의 사항> 8월 28일부터「양식산업발전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도에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 독립된 법률체계를 마련했다. 규제 위주의 현행 법령과 달리 민간투자 규제완화 및 연관 기술개발촉진,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지원 등 양식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19.4.18.)에 따라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구체화 된다. 이를 통해 제주해양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해양공간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 및 보전 등 제주지역 해양공간을 사전에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련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출신 청년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의 발생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 거주중이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2019년도 하반기 기준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수료․중퇴․자퇴)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27일 오후 6시까지며,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검색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통: 대학 재학(수료 ․ 졸업)증명서 ▲도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 주민등록초본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접수마감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6월 중 대출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총 약정금액(원리금)의 5%를 지원한다. 김미영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많은 제주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주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1,562명에게 약 2억 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총 34명에게 1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 “생태적 민감도 고려해 도로 설계 전면 수정해야”

비자림로 사람들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해 도로 설계를 전면 수정하라" 비자림로 공사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최종 검토의견에 대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모임은 “제주도는 2018년 8월 경관훼손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소통해서 생태도로를 설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비자림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 설계안을 발표한 채 생태도로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해 도로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시민 모임은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준비 없이 변경설계안을 마련한 결과 법정보호종의 출현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생태적 전문성 없이 변경된 도로는 오히려 생태 훼손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며 “전문기관 조차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설계변경을 권고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도 사회적 갈등비용 등은 줄이면서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도로 폭을 최소화하고 시속 50km의 속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동안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중 지난 2019년 5월 28일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제주도에 공사중지 후 정밀조사 및 저감대책을 요청했다. 정밀조사결과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 제주도가 제출한 저감대책보고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9년 9월 19일 환경 저감대책 보완을 요청했다. 비자림로 사람들 이후 비자림로 도로건설사업 관계기관 등 토론회(1차(11.1), 2차(11.13), 3차(11.21), 4차(12.2), 5차(12.26))를 5차례 개최했고 회의결과 1,3구간은 2020년 5월말까지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구간은 저감대책 수립하여 서로 합의 후 공사를 재개하기로했다.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자 제주도 측에서는 전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했으며 유역청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다섯 차례의 토론회 이후 지난 1월 3일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저감대책 관련 검토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저감대책 검토의견에 대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가 애초 주장한 생태와 경관을 고려한 설계변경내용 중 생태적 검토에 대한 심대한 오류 발견과 도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가 2018년 8월 경관훼손논란으로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한 후 2018년 11월 생태도로라는 명목으로 변경한 안은 생태 전문성이 결여된 방안으로 밝혀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제주도가 생태와 경관을 고려해 설치하기로 한 4M(1,3구간)와 8M(2구간)의 중앙분리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과도한 중앙분리대는 로드킬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등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속 60km미만으로 속도 제한을 둘 경우 도록 폭을 현행 3.5M에서 3M로 축소 가능함으로 도로폭 또한 축소하고 갓길 또한 축소하여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우 시속 70km를 기준으로 도로확포장공사가 계획됐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해 시속 60km미만으로 도로를 운용할 것을 제안. 60km미만은 시속 50km정도를 적정속도로 검토하라는 의미이다. 생태를 고려한다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속도를 낮추고 도로 폭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전제되었어야 함을 검토의견에서는 밝히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27M로 계획된 2구간의 경우 14M정도로 4차선 도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행 27M로 설계된 비자림로 2구간의 경우 중앙 분리대를 폐지 혹은 최소화하고 도로폭은 3.5M에서 3M로 줄이고 갓길과 길어깨 등을 최소화 할 경우 현행 2M에서 1M로 축소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4차선 3M로 12M, 중앙분리선 0.5M, 갓길 양쪽 각 1M 이내로 둘 경우 27M로 계획된 도로를 14M정도로 축소 가능한 상황. 현재 9~10M정도의 도로임을 감안하다면 4~5M 정도의 확장으로도 4차선 도로가 가능함하다.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경우 얻게 될 교통편익이 생태훼손과 경관훼손과 비교할 때 교통편익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임. 현재 비자림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50km 이상으로 정체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차선 도로로 운용시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구간단속과 속도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시속 50km정도로 운영(60km미만)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운행속도와 도로 확장 시 운행속도는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소통과 속도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4차선 도로 확장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명분이 취약하다. 비자림로 시민모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도로설계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라고 하지만 도로 폭과 제한속도를 동시에 줄이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도로나 보행로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통상 3.5~3.25m의 도로를 3.25~3m의 도로로 도로 폭을 축소해 1~2M의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도로 폭 축소를 통해 차량의 속도 제한을 유도하고 있다. 통학로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의 도입과 같이 어린이 안전, 노인 안전 등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역은 통상 제한 속도에 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우에는 생태적 민감도가 높은 지역으로 ‘생태 안전’을 위해 과감한 속도 제함 조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도로 폭 축소와 속도제한은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생태와 경관을 고려한 도로라고 밝히고 있지만 필요 없는 공사로 공사 구간만 확대한 것으로 드러난 2구간과 3구간 교차로 지점 “2구간 종점부 교차로 연결부분(목장쪽) 확·포장 계획 취소 등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인 소유인 목장 쪽은 사업을 취소하고, 2구간 종점부의 “팔색조, 붓순나무, 팽나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이 구간의 도로를 우회로 설치할 것을 1차로 권고하고 있다. 검토의견과 같이 2구간 종점부의 경우 공사를 최소화하여 현행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중요한 수종이 있는 경우 등 생태 환경에 따라 도로를 곡선화한 경우는 전국 도로현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임. 제주의 경우에도 바위이나 나무를 우회해 도로 공사를 한 경우가 다수 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주도는 설계 변경시 불필요한 공사를 없애고 도로 공사도 최소화하는 것이 대안임”을 밝혔다. 비자림로 사람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기초연금 대상 확대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인상 적용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194,633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으로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자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근로소득 공제(96만원), 일반재산공제(85백만원), 금융자산공제(20백만원)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 기준연금액(단독가구) : (`17년) 20만6,050원 → (`18년) 최고 25만원 → (`19년 4월) 최고 30만원 * 기초연금 30만원 수령자(단독가구)는 소득하위 20% 해당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인 경우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40%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실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 만 65세가 도래했거나 1차 신청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 CES 2020 찾아 드론규제샌드박스 협력 논의

원희룡 지사, CES 2020 찾아 드론규제샌드박스 협력 논의/사진출처=제주도청 미국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와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0*에 방문 중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사는 1월 8일(미국 현지시각) CES 2020에 참가한 두산그룹 홍보부스를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Consumer Electronics Show(1. 7 ~ 1. 10,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두산의 드론 수소전지 개발 프로젝트를 참관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굴・육성하고 있는 드론사업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국 최초로 선정된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제주도는 이미 드론 활용서비스 모델로 해양환경 모니터링, 올레길 안심서비스, 월동작물 및 재선충 모니터링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드론 운용을 위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드론 수소전지를 사용할 경우 최대 40km, 2시간 정도의 장기 비행과 보다 무거운 중량의 물건 수송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광범위한 분야에 드론 활용이 가능해져 비상 상황시 제주도 인근 섬이나 오지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의약품, 비상식량 수송 등 도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사업발굴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원희룡 지사의 미국방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외 첨단기술 선도기업 등 관계자와의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ICT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도에 필요한 우호 교류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원희룡지사는 지난 7일에는 세계적인 전기차업체인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혁신적인 창업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드레이퍼 대학을 찾아 제주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최대 80만 원→90만 원 확대) 지원 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7억1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7일 지원 사업 실시 공고를 마쳤으며, 오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연 4.0% 고정금리 중 3.5%를 지원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 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억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일 지원사업 실시 공고를 진행했다. 지원신청은 제주특별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건축지적분야 핵심정책 건축문화 진흥,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지적정리 총력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건축지적 분야 핵심정책으로 건축문화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본격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완화 및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 도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 본격 추진으로 도민 주거안정 및 민생활력을 위해 중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속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3개 분야에 11억 원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국제건축포럼 및 건축문화제 개최 및 청소년 건축학교 등을 운영(3개 사업, 4.8억 원)하고, 독특한 제주의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제3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방안을 수립(2개 사업, 1.4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운영(2개 사업, 5억원)해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품격향상, 도민의 공간복지를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복지 분야 등 9개 사업에 405억 원을 투자한다. 지속적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전략이다. 공공임대주택 (행복, 국민, 매입 등) 1,312세대를 공급 추진(99억 원)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8개 사업, 306억 원)을 확대 추진한다. 더불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확대(120만원→최대 130만원)지원할 방침이다. 도민의 통행권 분쟁 해소를 위한 사실현황도로 정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제주도는 총 15억 원을 투자해 지적업무 및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2억 원),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6억 원),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3.7억 원) 및 도로명주소 사업(1.5억 원)을 추진하며,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2.2억 원)도 진행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건축지적분야 핵심정책은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건축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생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월읍 김형신씨,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등극

애월읍 김형신씨,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등극/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는 8일 애월읍 소재 제주보타리친환경농업학교에서 김형신씨(氏)의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 동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최고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최고의 농업기술자를 선발하여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 분야별로 각 1명을 시상하고 있다. 자격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분야에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농업인이다. 김형신 명인은 발효퇴액비 제조, 병해충 친환경방제 표준 기술 개발, 친환경연구회 조직 등을 통해 생태보존과 유기농업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생태농업인 보타리농법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9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채소분야의 명인으로 선정되었다. 2019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시상은 지난해 12월 20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이뤄졌다.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선정되기는 김형신 명인이 3번째로 2009년 특작분야 이기승(제주시 조천), 2013년 식량작물분야 이규길(서귀포시 남원)가 선정된 바 있다. 주요실적으로는 △보타리농법으로 유기농업 실천, △친환경농업과정 운영을 통한 기술보급 △제주보타리친환경농업학교 운영이다. 발효퇴액비 제조 및 병해충 친환경방제 표준 기술 개발을 통하여 보타리농법을 정립하고 유기농업을 실천하며 44,485㎡에서 유기농산물 373톤을 생산해 연간 3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친환경연구회를 조직 ‧ 운영함은 물론 도내 마이스터 대학 및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친환경농업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인증 사업자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친환경농업자재의 활용기술을 교육 중이다. 2001년 농원 내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마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농업관련 기관, 친환경인증 농가, 학교 등 약 20,000여 명이 거쳐 갔다. 현재는 친환경농업체험 및 농업자재 실습교육 과정을 연 20회 700여 명 추진하고 있다. 김형신 명인은 “누구나 친환경농업 기술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으로의 입문 기회를 확대하고 후계인력양성 등 제주형 생태농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강병수 농촌지도팀장은 “김형신 명인과 함께 2020년 작목별 친환경재배기술 책자 발간, 친환경농업교육 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