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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후기리소각장 업무협약서 감사원 감사 받는다

청주시와 ㈜ESG청원이 지난 2015년 서명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사진제공=이영신 청주시의원) 충북 청주시와 오창읍 후기리소각장 추진 업체간 맺은 업무협약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학부모연대 등 감사청구인단이 지난해 12월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청주 청원)과 함께 후기리소각장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감사청구인단은 지난 2015년 청주시가 ESG청원과 맺은 업무협약서(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의 체결이 시의회 의결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 협약과정 상 문제점과 비밀유지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환경영향평가 상 금품살포와 공무원 유착 의혹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각각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를 대상으로 감사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0일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ESG청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현재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세부 감사는 코로나 정국이 안정된 이후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로 문제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이해관계자간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현재 청주지검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사 중이어서 기각처리를 했다. 업무협약서상 비밀유지조항과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처리 의혹 등 국민.공익 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처리를 했다. 신언식.이영신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와 ESG청원의 업무협약서 체결과정이 행정절차 상 부당하다는 것에 감사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정국이 마무리되면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이 협약서의 문제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충북도,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미래 성장동력 확보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해 시군별 산업현황, 인프라, 정책방향, 지역특성 등을 분석해 시군별로 1~2개의 특화산업을 발굴‧선정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은 시‧도 단위의 주력산업 위주로 집중돼 해당 산업분야가 아닌 일부 시군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기 산업인프라 조성지역 중심으로 예산 쏠림현상이 되풀이 됐다.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이러한 기존의 지역 간 산업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1개 시군의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지원한다. 도는 각 시군의 자율성‧책임성에 기반하여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능력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R&D(기술개발), 비R&D(기업컨설팅, 마케팅, 환경‧제품 개선) 등 지역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4월 24일까지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충북지식산업진흥원(융합사업부. 043-210-0843)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용일 도 산업육성과장은 “정부의 주력산업 육성과 각 시군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맞춤형 특화산업 지원으로 산업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도내 11개 시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청주 매봉공원주민대책위, 한범덕 시장 검찰 고발

청주시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7일 한범덕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장 접수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7일 한범덕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도시공원법 특례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지만 7년 동안 매봉공원 민간개발 진행이 가능한 것은 한 시장의 강한 직권과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가 매봉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공원의 30%인 비공원시설은 제외하고 70% 공원 시설만 포함해 7년 동안 실시한 비공원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와 두 차례의 거버넌스 과정을 백지장으로 만든 것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편법이라고 했다. 특히 청주시가 시행사가 비공원(터널, 주택, 도로, 보건소)시설 재해영향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터널의 이동으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했음에도 받지 않은 상태로 절차를 끝내지 못한 것은 시행사의 귀책사유인데도 이를 방치하고 신청을 받아줬다면서 이는 허가권자인 한 시장의 용인이 아니면 불가한 것으로 분명한 시행자에 대한 편법, 꼼수, 특혜, 정경유착이 의심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비공개한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 요구 불응 ▸수곡동 주민들의 면담 요구 거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비공개 등은 시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시민.주민들에게 정치적 사안을 알려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주민대책위는 “한 시장이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허파인 매봉공원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청주를 위해 주민들을 만나 대승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emo3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