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에 있어 최근 5년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해 의료양극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 8,367명에서 2018년 1,054만 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2,391만 6,451명에서 2018년 2,909만 1,979명으로 21.6%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 5,00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적용인구 3,846만 9,000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2018년 6.2%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을 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의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8.6%(46만 8,000명), 2015년 8.7%(47만 8,000명), 2016년 8.4%(46만 4,000명), 2017년 8.1%(45만 7,000명), 2018년 8%(45만 1,000명)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의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5.6%(57만 8,000명), 2015년 5.6%(58만 7,000명), 2016년 5.3%(56만명), 2017년 4.9%(52만 9,000명), 2018년 4.6%(48만 9,000명)으로 저소득층 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화두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최근 5년간 보험료 하위 20% 중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인원은 4.8%가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의료 미이용률에 있어서도 보험료 하위 20%의 미이용률이 상위 2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용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전체 인원(중복 포함)은 8,548만 4,762명이었으며, 2014년 진료인원 8,109만 6,011명 대비 5.4%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4년 45조 1,530억원에서 2018년 65조 8,54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5년간 45.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빅5 병원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2014년 22만 772명에서 2018년 24만 9,540명으로 13% 증가한데 비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2014년 88만 263명에서 2018년 111만 427명으로 26.1% 증가해 1분위와 5분위 진료인원의 증가율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도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5년간 1.1%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보험료 상위 20%는 20.4%가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역시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2% 증가한데 비해 보험료 상위 20%는 28.2% 증가했다.
 
병원급의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5년간 4.7%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23.4% 증가했고, 의원급의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8% 감소한데 반해 보험료 상위 20%는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소득층의 진료 및 의료기관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낮은 증가율 또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