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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국가산단 불법매매·임대 '95건·548억'

최인호 의원 "솜방망이 처벌 문제…제도 개선해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부기 기자
  • 2019-10-18 17:45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국가산단 불법매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4년 이후 불법임대 적발 건수도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33개 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매매와 불법임대 적발 건수는 총 95건, 양도차액은 548억원이다. 전체 95건 중 불법매매는 69건(73%), 불법임대는 26건(27%)이다. 양도차액은 불법매매 481억원(88%), 불법임대 67억원(12%) 총 548억원이다.

불법매매는 공장설립 후 5년 내 부지를 매각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고, 불법임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 부지를 매각하거나 신고없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다. 단지별로는 구미국가산단이 39건(136억원)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고 양도차액은 시화MTV 국가산단이 155억원(4건)으로 가장 많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최대 5000만원 벌금 처벌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거래로 인한 계약은 해지하고 부당 양도차액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bk7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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