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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5년간 무면허 렌터카 사고 '50%↑'

윤호중 의원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무면허 방지 대책 세워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부기 기자
  • 2019-10-18 16:4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호중의원실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감소한 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는 50% 가까이 늘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약 30% 감소했다.

다만 렌터카 무면허 사고는 50% 급증했다. 전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4년 7435건에서 2018년 5205건으로 약 30% 줄었으나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4년 244건에서 2018년 366건으로 약 50% 확대됐다. 특히 20세 이상 성인뿐 아니라 20세 이하에서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2014년 100명에서 2018년 149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차량 렌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렌터카 등록대수도 매년 늘고 있다. 사업용 렌터카는 2014년 42만5587대(사업용 차량 중 35.1%)에서 2018년 76만1225대(사업용 차량 중 48.4%)로 13.3%p 가까이 뛰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렌터카 차량 사망자 수가 사업용 차량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1.6%에서 2018년 15.3%로 소폭 늘었다.

윤 의원은 "음주시동잠금장치, 졸음운전방지장치 보급 등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여자 운전자격을 철저히 확인해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렌터카 재대여, 제3자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k7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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