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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론화 조사 참여도민 70% 이상 "기본소득 필요·세금 더내겠다" 긍정 답변 눈길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2019-11-03 09:22
/(사진제공=경기도, 그래픽=정양수 기자)
경기도형 숙의 민주주의의 모태가 될 '2019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 - 기본소득'이 공감콘서트를 통해 대미를 장식한 가운데 참여 도민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제도 도입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3일 도에 따르면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지난 7월 한달 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2일 동안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46.1%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1.2%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5.8%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9.4%, 2차 57.0%의 찬성률을 보인데 이어 3차에서는 75.1%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토지세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59.4%, 2차 70.9%, 3차 82.4% 등이었으며, 소득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52.8%, 2차 67.3%, 3차 72.1% 등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소득세보다는 토지세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1차:66.7%, 2차75.2%, 3차87.3%), 복지사각지대 해소(1차:74.5%, 2차75.2%, 3차86.1%), 삶의 여유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참여 확대 (1차:67.9%, 2차78.2%, 3차81.8%)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 효과에 관한 질문의 경우, 고소득자 지급은 부적절(1차73.3%, 2차58.8%, 3차38.2%),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1차 63.0%, 2차52.7%, 3차35.2%) 등으로 집계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부정효과를 줄이고 긍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세출·세입의 투명성 확보(20.6%),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수렴(17.9%), 기본소득 이해를 위한 홍보·교육 실시(16.8%),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15.9%) 등이 제시됐다.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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