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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국민적 저항 부딪힐 수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 기자
  • 2019-11-08 11:25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47억달러(5조5000억원), 현재 분담금의 5배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가 봐도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담금은 그간 책정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미 양국이 협상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함께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내역 점검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진정한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에서 비롯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과도하고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누구도 과도한 요구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suri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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