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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주최 가짜뉴스극복 두번째 토론회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고려해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2019-11-08 12:33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인터넷저널리즘 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가짜뉴스 극복과 저널리즘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로 진행중이다./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거짓정보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갈라치기와 부정 본능에 뿌리를 두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반복하게 한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는 증오심에서 기인한다.”
 
한 가짜뉴스관련 토론회에서 임동욱 광주대 명예교수가 지적한 말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난 9월 26일 1차 가짜뉴스 관련 토론회에 이어 ‘가짜뉴스 극복과 저널리즘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터넷저널리즘 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통 권리 확장과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를 한 임동욱 광주대 명예교수는 “자기 스스로를 잘 나고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느낀 것만을 믿는다”며 “세상과 자연의 이치 또는 보편적인 진리나 사실보다는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만을 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는 남이 보고 인식한 세상, 남들이 느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확증편향의 성향이 강하다”며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년,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확증편향은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수용하고,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아고 올바른 정보라도 무조건 무시해 버리거나 거부해 버리려는 심리적 편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명예교수는 “한국의 언론과 정치는 편향과 플레임에 의한 확증편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정치는 이를 받아쓰거나 왜곡 또는 확대와 축소를 재생산해 낸다”며 “반대로 정치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언론이 이를 받아쓰고 확대, 축소해 재생산해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편향과 프레임에 기반한 권언유착이라는 확증편향환자가 태어난 것”이라며 “최근 들어 검찰과 언론이 확증편향에 근거해 각종의 뉴스와 정보를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인터넷저널리즘의 위기와 가짜뉴스 극복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윤 이사는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진실의 지위가 위협받기 때문”이라며 “허위조작정보의 범람의 원인은 뉴스 및 콘텐츠 유통에 있어 포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콘텐츠 유통채널로 SNS도 포털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중요한 채널로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널리즘의 위기가 온 것은 뉴스와 정보가 구분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고, 뉴스조차 상업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언론은 포털저널리즘에 종속돼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중심의 속보성 언론보도는 디지털환경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증대됐고, 심층취재를 통한 진실추구보다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건기사, 연성기사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언론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잘못된 보도의 경우 피해확산 속도가 빨라 디지털환경에 따른 전파의 문제도 콘텐츠의 질과 신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널리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리터러시 도입 ▲혐오차별표현금지 ▲역사왜곡금지 ▲플랫폼 공적규제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윤 이사는 “언론의 인권침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는 자가 장래에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러한 부당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강명수 <인천뉴스>대표는 “가짜뉴스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정치인이 면책특권에 기댄 가짜뉴스 생산도 한 몫하고 있으며, 기자실 또한 가짜뉴스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모 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실은 구청장이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식수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버젓이 냈다”며 “기자들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예도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공공영역에서 심각한 정보나 정책 왜곡을 막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것 같다”며 “국민연금, 쌀값, 통신비, 세월호, 북한관련 뉴스 등에서 굉장히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사용 참사도 굉장히 심각했지만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거의 돌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는 어마어마한 가찌뉴스와 허위조작정보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이고 조작 정보는 시민사회 공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문제”며 “다양한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장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진영논리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팩트를 체크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영논리를 확산시키는 언론사에 대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과감한 구독거부, 시청거부, 광고 불매 등의 행동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편집국장은 “조작뉴스를 근절하는 한 흐름과 언론 산업을 제대로 정의하는 흐름 그리고 시민저널리스트를 양성해 활동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작뉴스나 조작정보를 없애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MBC PD는 “의도된 조작정보나 잘못된 오보는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 등 이해관계 때문에 비롯된 것이 많다”며 “언론사 경쟁이 심화되면서 속보경쟁도 한 몫을 하고 있고, 더 문제는 부동산, 증권 등 실제로 돈이 만들어진 곳에서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들 가운데 스피커는 언론매체이지만 소스는 정부, 검찰, 정당 등 권력집단에서 나온다”며 “각기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에서도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언론사들이 퍼뜨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가짜뉴스 판별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자기도구화 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가짜뉴스 주장이나 담론이 쏟아지게 되면 이용자의 정보 식별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수석전문위원은 “스마트 미디어 기기가 활성화되면서 온 국민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통하고, 확증편향적으로 무리를 지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진화와 정보통신기술 진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이 있는 법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기준의 불법정보 그것을 최소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통신망법 개정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뉴스> 선임기자는 “현재 저널리즘이 무너지고 있고, 미디어 생태환경도 변하고 있다”며 “특히 포털뉴스로 사실상 독과점화 되고 일원화된 방식의 뉴스 유통구조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뷰징을 하고 검색어를 기준으로 기자들을 통해 기사를 생산해 낸다”며 “장사를 위한 장사, 그 수준으로 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조작뉴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광식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정책실장은 “팩트 체크니 법안마련이니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같은 것은 사후약방문 같은 처방”이라며 “기자가 기사를 쓸 떼 우선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기 위해서는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말했는지 실명보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적이 나온다, 비판이 나온다, 목소리가 나온다 등 표현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것을 누가 말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관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다”며 “언론과 검찰이 유착을 하고 야합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앞서 인사말을 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가짜뉴스는 가짜여론이나 귀신여론을 만들어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1차 토론회에 이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가짜뉴스 극복과 저널리즘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토론회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했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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