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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의원, “획일적 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 마땅”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 기자
  • 2019-11-08 15:30
박성원 충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1)은 8일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37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작고 강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학교통폐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충북은학교 폐교라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전남 49.1%, 강원 47.6%, 경북 44.2%, 충남 38.6%, 충북37.5%이며 그 중에서도 소멸위험지역은 4개학교중 1개학교가 30명 이하의 초미니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오늘,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인 교육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는 교육당국의 통폐합 정책은 단지 계량적 숫자로만 교육을 취급하는 축소지향적 정책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과는 거리가 먼 획일적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충북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폐합대상학교라는 낙인으로 지붕에서 비가 세는 학교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한 정책지침으로 최소한의 학습권마저도 보장하지 않았던 이제 단순히 학생수로 학교를 없애는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모여 교육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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