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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시의회 교육委 행정사무감사" 지적 잇따라~

  • 2019-11-09 14:05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 행정사무감사가 8일 대전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 대전시의회에서 열렸다./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현식 기자 = 중학교 학교폭력 사태, 스쿨 미투로 인해 교사가 숨을 거두는 등, 전국적 대형 사건사고들이 최근 대전 지역에서 발생해, 일각에서 교육 환경이 크게 나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은 가운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의회서 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8일 대전시의회 1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유럽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의 혁신학교 성과를 청취하고, 독일 뉘렌베르크 사례, 특색사업과 시책 사례를 수집하며 교육정책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감사를 위한 질의에 나섰다. 
 
문성원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3.민주)이 8일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가 전국평균에 못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러면서 "모든 학교에 상담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상담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 어렵지 않겠냐"며 상담실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문성원 대전시의원(대덕구3.민주)은 "특별교육제정수요경비 편성기준이 무엇이냐?"며 특별교육제정수요지원금이 각급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현안 사업들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함 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2017년 72건에 13억원, 2018년 59건에 13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전체예산에 0.1% 내에서 편성·사용하라 되어있다"며 이를 아무런 고민없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문 의원은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전국평균에 못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모든 학교에 상담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상담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 어렵지 않겠냐"며 학교 상담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녀공학학교 학생용 탈의실 현황을 살펴보며 "여학생들이 학교에 탈의실이 없으면 학생들은 옷을 어디서 갈아입느냐"며 의아해하며 "여학생들은 화장실이나 옥상을 찾아 다니면서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느냐?"고 질타하며, 대전시교육청에 탈의실 설치를 서둘러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서구6.바른미래)이 8일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교육청·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지나치게 많은 행사 참석으로 인해, 일각에서 논란의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 날선 질의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김소연 의원(서구6.바른미래)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지나치게 많은 행사 참석으로 인해, 일각에서 논란의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하며 교육감께서 참석해야만 하는 행사나 참석해야 하는 행사 기준이 있느지?"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감도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한부분이기도 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아마 개별모임도 많이 나가셔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나 본다"라며 특히, "학부모들이 보기에 행사를 저렇게 많이 다니면, 교육행정에 차질이 있지않을까? 그러면 교육청은 누가 지키나?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행감기간 동안에 대전시교육감이 진짜 행사를 많이 다니는지? 아니면 교육과는 무관한 시정이나 실무진이 가도 될만한 행사를 너무 지나치게 참석을 함으로써, 교육청의 결재나 보고가 미루어지거나 공백이 발생할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싶다"며 설동호 교육감의 최근 2~3년 참석했던 행사 취지와 행사명과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다"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기현 교육위원장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유성구3.민주)이 8일 오후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업무를 줄이려고, 올해 학교사업선택제를 실시했는데, 사업이 다른 해에 비해 더 늘었다"며 날선 질의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질의에 나선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구3.민주)은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업무를 줄이려고, 올해 학교사업선택제를 실시했는데, 사업이 다른 해에 비해 더 늘었다"며 날을 세우며 질의했다.

앞서 "교육청 내부청렴도가 3년 연속 최하위라는 것은 내부직원의 의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면서, "특히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인사분야의 공정성이 핵심임을 명심해 달라"고 피감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당부했다.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원이 8일 오후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학교폭력의 은폐내지는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이 관리감독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김인식 대전시의원(유성구3.민주)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학교폭력의 은폐내지는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이 관리감독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아카시트 대여 거점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추경을 통해 10곳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예산이 9월 30일 현재 유치원 6곳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집행되지 않았다"며 "아이들 안전이 중요한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업이 부실한 것 아닌지, 사업의 효과성에도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8일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추락, 끼임, 미끄러짐 등 재래형 안전사고가 연간 12만건의 사고가 발생해 30억가량 보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시행하는 '학교 안전의 날'과 같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건축법에 제시된 구체적인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우애자 대전시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추락, 끼임, 미끄러짐 등 재래형 안전사고가 연간 12만건의 사고가 발생해 30억가량 보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시행하는 '학교 안전의 날'과 같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건축법에 제시된 구체적인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대전시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질문과 질책을 이어가면서 오는 27일까지(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asia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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