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출처=수출입은행)

[아시아뉴스통신=김도균 기자] 수출입은행 출신 퇴직 임원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 수출입은행이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는데 당시 임원급 인사가 8개 발행주관사 중 하나인 영국의 세계적인 종합금융그룹인 바클레이즈 은행에 취업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혹이다.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팩트체크해 봤다.

절차적 관점과 실체적 관점에서 구분해서 확인해 봤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해당 인사의 취업과정상 문제는 없다.


수출입은행은 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다. 해당 임원은 이미 수출입은행을 퇴직한 상태이고 재취업심사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수출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된 해당 임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재취업 심사 절차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해당 임원이 바클레이즈에 취직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체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 의혹의 사실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시간이 10년전 2009년이라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2009년 당시에는 글로벌 채권조달시장에서 수출입은행 등 국내조달기관은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 채권전문가에 따르면 "2009년 당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로 국내 기관들이 해외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 투자은행 들이 국내 조달기관에게 아쉬운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심도있는 견해를 밝혔다.

2009년 당시에는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따라서 2009년 수출입은행이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바클레이즈 은행이 을의 위치에 있었을 개연성은 작다.

한편 이런 류의 의혹제기에 대해 국익적 관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입은행은 국가 조달금리의 지표금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조달금액이 산업은행을 추월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조달금리는 더욱 중요하다.

여의도 모 채권전문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채권조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달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 국내 은행, 기업 들의 조달금리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리가 있다면 신속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