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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소송 절반 정도만 이겨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2019-11-22 10:00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날 현재 국가소송 8건, 행정소송 75건, 민사소송 85건, 제소사건 4건 등 모두 172건의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건이 확정됐는데 승소 60건, 패소 18건, 취하 12건 등이다.

승소율을 보면 국가소송이 3건 중 1건을 이겨 33%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43건 확정 판결 가운데 23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53%이다.

나머지 20건은 패소(13건)와 취하(7건)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는 각종 행정행위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민사소송 승소율의 경우 43건 중 35건을 이겨 81%에 달한다.

제소사건은 1건이 확정됐는데 이 재판은 청주시의 승소로 결론났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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