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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직격 '탄핵 쿠데타 계엄 문건 음모' 단독 입수보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 기자
  • 2019-11-22 23:02
시사 직격. 출처=시사 직격
시사 직격이 화제다.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격'이 21일 오후11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쿠데타 계엄 문건 내란예비음모’를 계획한 군인들의 진술 기록을 단독 입수보도해 향후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검찰은 더이상 조현천이 국내에 없다는 핑계로 수사를 중단시킨 것을 묵인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단독 입수해 공개한 진술 기록은 1천300여 장에 달했다.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시작부터 극비리에  TF팀을 꾸리고 해체한 상황까지 방대한 수사기록이었다. 위수령과 국회해산권의 위헌 요소를 인지하고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을 밀어붙인 내용의 진술도 있다.

제작진은 실제 업무에 사용한 수첩, 계엄 문건 생산 공문, USB에서 복원한 계엄 문건 리스트 등 압수물 스캔본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시기는 2017년 2월 17일. 하지만 검찰진술 기록은 그보다 일주일 전인 2월 10일 이미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됐다.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치밀하게 쿠데타 계엄령 문건을 준비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당시 쿠데타 계엄 관련 검토를 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기록으로 남는 것을 경계해 수기로 문건을 작성하라는 명령을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 처장은 그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사직격 제작진이 확보한 조현천 기무사령관 관용차량 운행기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조 전 기무사령관은 청와대를 유난히 자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대규모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린 후면 조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현천이 청와대에서 두 시간가량 머문 날은 2017년 2월 10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기무사 ‘쿠데타 계엄 문건’ 합동 수사가 시작됐지만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됐다. 계엄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의 미국 도피로 수사가 중단된 것.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쿠데타 계엄령 내란음모의 엄청난 사건이 조현천이 도피했다고 수사가 중단된 것이다. 검찰 역사상 주범이 도피하면 국내에 있는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린 게 과연 상식적인가? 당시 검찰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던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직인 찍힌 것을 군인권센터에서 폭로하자 대검은 전결사항이라 윤석열 지검장과는 무관하다고 여론을 호도했다.

이러한 대검 입장에 군인권센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이 찍혀있다. 이처럼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 총장)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쿠데타 계엄령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윤석열 총장은 당시 서울지검장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 아니라며, '모른다'고 답할 게 아니라 중대 사안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 사건을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태훈 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관련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쿠데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빨리 해명하고 자기가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ananews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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