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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규제개혁 전문가 카와이 켄 Anderson Mori&Tomotsune 파트너 변호사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지현 기자
  • 송고시간 2020-01-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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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이 켄(Ken Kawai) 변호사.(사진제공=중소기업연구원)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4차 산업혁명 무한경쟁 시대에 빠르게 혁신 중인 신기술 및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틀에서 만들어진 규제 법령이 여러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타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국회의원 이종구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국내외 규제개혁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규제 샌드박스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세미나에 일본 규제 샌드박스 전문가이자 일본 최대 로펌 중 하나인 앤더슨 모리 & 토모츠네(Anderson Mori & Tomotsune)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제발표를 위해 초청된 카와이 켄(Ken Kawai) 변호사로부터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다.

◆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2011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10번 정도 업무 차 한국을 방문했다. 첫 방문 당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지닌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개선할 점도 있다. 안내 표지판의 영어 표기를 좀 더 늘렸으면 한다.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이 혼자 돌아다니기가 편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사귄 여러 좋은 한국인 친구가 있다. 정말 다정한 사람들이다.

◆ OECD국가 중에서 일본의 규제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내 생각에 일본의 법규와 규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들이 그들의 비즈니스가 규제정책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규제들이 좀 경직돼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나 비즈니스 모형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규제정책이 우버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부터 전통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는 2018년 6월에 시작됐다. 이 정책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의 규제정책들을 수정하지 않고도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한정된 조건과 시간적인 제약을 둔 시범사업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다. 영국과 싱가폴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핀테크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범정부 원스탑 데스크가 만들어져서 기업이 정부의 어느 부처와 상의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평가한다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잘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규제 정책의 최고 상급부처가 샌드박스 도입 이후 여러 건의 사업을 승인해주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특정 샌드박스 시스템 하에서 시험사업 동안에 유사한 프로젝트가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제대로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이 시스템 하에서 그 시험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는 첫 번째 인가를 받은 그 기업의 능력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만약 그 기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즈니스 플랜이 다음 번부터는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 한국에서 구 사업과 신규 모빌리티 사업 간 갈등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택시와 모빌리티 사업체 간 갈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신규업종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봉인을 해제하려고 했지만, 인증을 해주는 업체의 엄청난 로비 때문에 계획을 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