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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비례 명칭 불허" 책궁할 것”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2020-0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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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당' 형식의 정당명을 불허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선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 재철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선캠프 책임자인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심 원내대표는 과거 정당 명칭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일관성 없이 한국당에만 다른 규칙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여당이 5년 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꿀 때 제지하지 않았고, 통합진보당도 진보당이 있었는데 당명을 허용했다”며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당명이 존재한다. 다른 사례를 비교해도 (선관위는)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결정에 여권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권이 압박하자 굴복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친문 인사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선관위에 앉힐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통합진보당, 우리공화당 역시 유사 당명이 존재하지만 허용됐다고 주장하며, "비례라는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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