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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특혜의혹 투성인 전차용역 발주…특정 업체 밀어줘?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20-0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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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보성군이 하수도정비 관련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전차 용역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를 수의계약 가능 금액으로 낮췄다는 의혹이다.

보성군은 지난 2018년11월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타당성 용역’ 성격의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의 적정 용역비는 추정가 약 5000여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군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 소재 D 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사업비를 낮춰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차용역 (계획, 타당성 등 1차 용역을 실시한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 등 2차 용역을 발주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 제도를 악용해서 해당 업체가 2차 실시 설계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것이다. 이는 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은 이후 2019년 9월 10일 ‘보성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를 했다.


낙찰자 결정은 행안부 예규 제48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별표1) 추정가격 10억 원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 기준을 적용, 종합 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종합 평점(100)은 수행능력평가(전차용역 가점 포함) 점수 (64), 사업 책임 및 분야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지역 업체 참여점수(3), 경영상태(2)와 가격 점수(30)를 합하기로 했다.

결국, 25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성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가격 투찰 결과 D 엔지니어링(공동도급)가 낙찰되었다.

이는 보성군이 2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D엔지니어링 업체에 25억원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먹고 실행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수 있다.

군은 이 과정에서 D 엔지니어링에 전차 용역에 대한 가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1순위와 2순위 간의 1.9점(전차 용역 가점 포함) 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1, 2위 간 1.5점 차만 벌려도 가격 투찰은 의미가 없고 나머지 참가업체는 들러리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전차용역 점수를 주지 않았다면 D사의 평가는 4~5위로 밀려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보성군 계약부서 관계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평가를 해 왔고, 전차 용역 점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발주부서 관계자는“전차 용역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주었고,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내 A시 관계자는 “전차 용역 점수는 설상 전차 용역이 있더라도 공정성과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 전차 용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해 보성군과는 대조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