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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스쿠터, 보험가입 지원해라! 자가 보험처럼 단체보험 검토해야"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20-0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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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양영환 의원 5분 자유 발언 전문
양영환 전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양영환 의원 5분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역주행하고 2인이 승차하거나, 폐지를 가득실고 주행하여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됩니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동스쿠터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나 장애물 등에 걸림 사고가 많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운행중 정지차량과의 충돌, 보행자와 충돌, 균형상실로 넘어짐, 전동스쿠터의 부속품 등에 끼임, 기계 오작동 및 화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수습입니다. 보통 자동차 이용자가 상대차량 혹은 사람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전동스쿠터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는 대차,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장애인 이용자가 개별 보상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이 다니기에 너무도 불편한 환경임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개선을 추진하면서 생명보험협회가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을 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만 보험이 처음 만들어져 시범운영 되는 성격이어서 개별가입이 되지 않는 단체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한 행정력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전주시는 관심 밖의 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과 사회단체가 장애인 휠체어, 스쿠터 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보험료 지원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보험가입이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눈을 돌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질때라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2017년 71대에서 2018년 85대, 2019년 107대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구입과 개인부담으로 구입하는 사람, 개인간 중고거래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급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몇대가 운행되는지 조차 모르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주시민 누구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전주시가 보험사와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가 보험사와 단체가입을 통해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그들의 다리이자, 자전거이고,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장애물 가득한 전주시 도로에서 마치 생존게임을 하듯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사고에 대한 보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