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대 총선 정의당 공약을 발표를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정의당은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강간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일상의 불안, 여성 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여성들의 부름을 받아 안아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나설 때”라고 밝혔다.

우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텔레그램 N 번방' 관련 등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를 조속히 개정을 약속하겠다"라고밝혔다.

강간죄 구성 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가 돼야 한다”로 개정해서 현행 형법에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미투 법안 처리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약속했다.

심대표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