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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관련범죄 엄정대응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0-03-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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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가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현판식 모습.(사진제공=경남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과 23개 경찰서에 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진정무 청장은 최근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벌여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운영은 기능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수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 기관,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해, 관련제도의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그간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왔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1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주요 사건은 ▲웹하드를 이용,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50여  만건을 유포한 대표 등 검거(1명 구속) ▲중국 청양에 기반을 두고, 불법음란사이트 50개를 제작∙운영, 불법 음란물 100만여건을 유포하고, 불법도박광고 500여개를 광고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인터넷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해 음란물 2만4000여건, 웹툰 3300여건을 게시∙유포하고, 불법광고로 7억원 상당을 부당 이득을 취득한 운영진 4명 검거(2명 구속)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 검거(구속) 등이다.


▶특별수사단 설치∙운영

경남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경찰청 제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즉시 설치하고 운영한다.

‘구성∙운영’= 경남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홍보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올 연말까지 연장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경남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엄정수사’=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둔감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 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환수’=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피해자 보호

▲유관기관 등 협력을 통한 삭제지원과 유포차단에 총력 ▲피해자 상담지원, 법률, 의료지원 강화 ▲불법촬영물 자체의 유통∙거래차단대책의 추진 ▲수사 全단계에서 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확립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 제도개선

경남도, 각 시군 등 관계기관과 여성단체, 법조계,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로 적극적인 여론 청취와 협업으로 관련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진정무 청장은 “경남경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이 같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