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7일 추 장관은 오전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휘권 발동이라는 점에서 윤 총장이 지휘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내용을 6일 공개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법무부와 검찰 양측이 입장차가 크고,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의지를 보여준 만큼 갈등은 더욱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minkyupark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