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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다주택 보유자 38.8%로 민주당 보다 높아..참여연대 "종부세 완화 공약"촉구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 기자
  • 송고시간 2020-07-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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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동산 보유 현황./제공=참여연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박민규 기자] 참여연대에 따르면 다주택자 비율이 민주당이 23.3%( (41명/176명), 통합당이 38.8%(40명/103명)로 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소속의원 41명 가운데 (5채 1명, 4채 1명, 3채 5명, 2채34명), 미래통합당 소속의원 40명 가운데 (4채 1명, 3채 4명, 2채 35명)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 부동산 보유 현황./제공=참여연대


최근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 틀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속하려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통합당은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주장하고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 집을 팔자”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며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다.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계획이 없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다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런 일반론에서 자유로운 위치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보금자리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국민들이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미안함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자 권력과 사익 모두를 갖겠다는 태도에 불과하다. ‘공직자의 솔선수범’, 이것이 미래통합당에 없다. 통합당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될 이유”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당에 또 하나 없는 것은 ‘토지에 대한 공공재 개념’이 없다”면서 “미통당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다주택 팔기 싫으면 국회의원 사퇴하고 ‘갭투자’나 하러 다니시기 바란다”고 거듭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40명이 다주택자인 미래통합당은 아예 지난 총선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규제완화 정책과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 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kyupark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