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CI./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원내 정당 7곳을 대상으로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3개 정당만 찬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을 거부했고, 국민의당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인 강제가입과 수수료 부담은 임대차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있는 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해 임차인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수차례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열린민주당은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의무화도 일반 임대인에게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임대차 3법만으로는 안 되고,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하도록 해야 실제적인 임차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각 정당에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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