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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자치경찰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20-09-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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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성명… “위장된 국가경찰 도입 목적”
국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17일 자치경찰 관련법안 전면 재검토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출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자치경찰 관련법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법안 발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지방자치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도저히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 기초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두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의 기능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원래의 이원화 모델을 기존 국가경찰 내에 자치경찰을 하나의 부서 조직처럼 두는 일원화 모델로 기본 골격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권력기관의 민주화인 경찰권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북본부를 이를 “위장된 국가경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충북본부는 “정부여당안은 핵심기능인 자치경찰의 인사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설계돼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인 셈”이라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기구라고 하지만 형식화될 수밖에 없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자치경찰부서 기피, 지구대와 파출소의 지휘와 업무 혼선 등으로 오히려 주민 치안서비스 강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memo3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