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소개 이미지.[사진출처=춘천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이제는 춘천시가 공영제 실시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2018년 1월 대한·대동운수의 파산으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된 춘천 시내버스 문제는 그동안 경영진 내부의 갈등, 운영자금 문제, 노동조합의 파업,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불만 등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시민들에게는 불편과 불안의 시간이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시장의 제안에 따라 버스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 자본의 형성없이 출발한 협동조합은 당연히 외부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구조였고 이와 별개로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시장 선거캠프에 참여한 사람들로 채워졌다. 주주사였던 협동조합과 회사 운영자인 대표이사는 갈등과 대립으로 2년여를 보내고 있었다.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요구만 부르짖고 있었다. 이들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

춘천시민연대는 장기화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3월~4월 회사, 노조, 춘천시와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이해가 상충한다는 것을 확인였다. 그러던 중,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노동조합, 춘천시, 춘천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춘천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시민협의회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지난 7월 24일 시민협의회는 4개월여의 활동을 마치면서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실시,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 구성 그리고 시민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버스회사의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춘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춘천 시내버스 운영방식 개선 제안서’를 발표하고, 춘천시에 제안하였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민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의회 활동이 완료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춘천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월 7일 시민버스노동조합이 ‘경영구조 개선과 버스완전공영제 즉각 시행’을 요구했고 22일 시민버스의 주주사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주주 포기와 조합의 해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선7기 춘천시정부는 ‘시민의 정부’를 내걸고 출범하면서 입을 열 때마다 ‘시민이 주인’임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주인으로 부르던 시민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자로, 각종 정책 실험 과정의 들러리로서의 시민만 존재할 뿐이다. 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도 시민은 없고 시장의 관여로 인한 논란만 야기 되고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충돌만 존재했을 뿐이다.

시내버스는 교통 약자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운영에 세금을 투입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춘천 시내버스 파행의 원인은 춘천시가 공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시민 중심이 아닌 이해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펼친 파행의 결과다. 당연히 시민들의 분노는 춘천시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 춘천시는 협동조합 해산 선언에 ‘앞으로 2달여간 ‘대중교통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진단 용역 실시와 함께 버스 공영제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방향 결정까지 1년여가 걸릴‘ 것이라는 형식적인 발표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동안 춘천시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시장이 문제 원인 제공자임을 시인하고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할 때다. 그리고 춘천시가 공영제 실시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춘천시가 결단을 내릴 때이다.

2020년 9월 23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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