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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국가예산 확보 노력 부족 지적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20-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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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이후 국가예산 증가대비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 낮아 지적
전북인구 전국대비 3.5%지만 국가예산은 1.5%에 그쳐, 국가예산 불균형적 문제 심각 주장
박용근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비확보위한 전라북도의 노력 부족 지적, 현대차 조업률 증가위한 노력 따져 물어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이 1일 예산결산틀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제안심사에 나선 최훈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2014년 369조였던 국가예산은 2020년 513조로 증가해 39%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라북도 예산은 6.1조에서 7.6조로 증가해 22.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 인구는 전국 대비 3.5%이지만 예산은 1.5% 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의 불균형적 배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도 1.7%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도 국가예산 555조의 1.7%를 적용할 때 9조 4,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가 확보한 예산 중 도내 국가기관 등의 몫을 빼면 실제 국가예산의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전라북도 대표기업 중 하나인 현대차의 경우 2014년 6만9,577대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2019년 기준 생산차량이 4만 484대로 줄고 조업률 역시 34%로 뚝 떨어졌다. 이로 인한 물량감소로 수천명의 노동자와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과 세원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직급만 상향하는 등 비생산적인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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