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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2021년 본예산안 심사돌입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20-1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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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군산조선소재가동, 금융중심지지정, 관광산업활성화 등 심사
전라북도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일 2021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별 정책질의는 다음과 같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금번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 및 조기극복, 재난대응 체계 공고화와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견인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 등에 안정적으로 고루 투자되는지 심사하겠다”며 예산 본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다.
 
또한, 적정한 세입추계 및 불필요한 예산 여부를 꼼꼼히 심의하여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에서는 전라북도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계속사업의 성과평가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과 4차산업 육성 및 코로나19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적시성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특히 예산심의를 위한 세입예산 추계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련 답변은 미진하여 12월 9일(수)에 다시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전북도의 주요 추진사업(국립공공의대 설립, 지리산 친환경열차사업 용역사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GM대우 철수 이후 명신자동차 전기차클러스터)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면서, 전라북도 차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8월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 큰 재해에 대비한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과 금번 본예산에 전라북도 자체 수해민을 위한 생계유지 재난지원금 등 관련 예산 반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최근 전북금융센터 예비타당성조사 B/C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음을 지적했다.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이끌어왔던 전라북도와 관련기관의 관계자 연말 인사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도 현안사업의 계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해 전라북도 및 지역정치권의 적극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면서, 낮은 집행률은 본인인증 등 절차적인 어려움때문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과 농민수당 사용처 또한 일부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농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민수당 집행률 제고 및 농민들이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서 침체의 나락을 걷고 있는 도내 관광업 상황을 점검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의 강점을 살려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정부예산의 1%정도로 2014년 1.7%였던 것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국가예산은 필수적인 요소로 가급적 많은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역정치권과 연계하여 도민들이 체감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북도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예산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문화, 환경분야 등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올바른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전북도 총예산의 0.15%를 차지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낮은 예산편성현황을 점검하면서, 그린뉴딜사업의 전라북도의 예산대응의 부족함과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더욱이 뉴딜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북도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R&D 및 과학기술 예산의 확대와 중장기적인 과학기술분야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지난 8월 심각한 수해피해 이후에도 전북도의 지방하천, 지방도 유지관리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 3회 개최된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치권과 공조하여, 규모를 더욱 늘려 전라북도가 대통령공약사업인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지난 2018 전라도 천년사업을 이벤트성으로 끝낼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라도의 미래발전과 전라북도민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북학 연구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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