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쿠바 정책. [더이슈미디어연구소DB]

[더이슈미디어연구소=더이슈취재팀] 트럼프 대통령 임기 9일을 앞두고 조치한 중남미 3국에 대한 '폭정의 트로이카' 규정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기간 내내 당선 후 이를 되돌리겠다고 트럼프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사회주의 3국을 ‘폭정의 트로이카’라고 규정하며 쿠바와의 관계를 오바마 행정부 이전으로 돌려놓는 정책을 취했다.

미국의 조치는 오바마 정부 이전으로 돌아 갈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

먼저 쿠바행 직항편을 제한하고 민간 크루즈 운항을 금지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가 풀었던 쿠바 여행 자유 조처를 다시 강화했다.

또한 쿠바 군부나 정보 당국 등과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 금지, 쿠바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국영 기업과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제재 등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쿠바에 대한 정책은 플로리다주에 많이 거주하는 쿠바계 이민자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쿠바와의 완전한 단교는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쿠바에 대한 제재를 복원해왔지만, 단교를 선언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었다.

문제는 트럼프의 퇴임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올려놓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처는 쿠바에 대해 국제 테러 행위와 미국의 사법 체제 전복 지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트럼프의 갑작스런 조치를 두고 차기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정책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한편 쿠바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정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가 쿠바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제재를 다시 돌려놓을 거라고 말한 바 있어 바이든의 취임 이후 쿠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릴지를 양국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의 쿠바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행정부는 수 개월간 법리적 검토 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법리 검토가 요구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theissumed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