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출처-트럼프 트위터)

[더이슈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이 (현지시간) 25일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임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공화당의 움직임도 이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규정한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25일 상원에 제출됐다. 하원을 대표하는 소추위원 아홉 명이 이날 저녁, 해당 문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합중국과 정부 기관(의사당)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핵안 전문을, 소추위원단 대표 의원이 이날 상원 본회의장에서 이를 낭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을 앞두게 됐다.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소추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맡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가 괴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활을 각각 하게 된다. 또한 모든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 탄핵안을 인용할지 여부를 투표하게 된다.

이날 재판장으로는 상원의원 최고참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이 맡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 직무를 수행했던, 지난해 첫 번째 탄핵 심판과 달라진 점이다.  
재판장이 바뀌는 것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법원장이 맡는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나서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출처-트럼프 트위터)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데 명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어떻게 상원의원 한 명(레히 의원)이 재판장도 하고, (동시에) 배심원도 할 수 있는 거냐”라며 트위터에 비난 섞인 글을 올렸다.  

상원은 26일 의원들이 배심원 선서를 했고, 피고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도 이날 발부됐다.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2주 연기하기로 앞서 양당이 합의함에 따라 다음 달 8일 사전 브리핑 이후 재판은 9 일 시작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상원으로 탄핵안 송부가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핵 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할 일”이라고 25일 CNN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열리지 않으면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2020년 11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출처-트럼프 트위터)

하지만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 헌법학자들은 최종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미국 내 헌법학자들은 현재 직무 중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있어도,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탄핵안에 점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우리 체제에서 처벌받는 방식 중 하나가 선거 패배”라고, 존 코닌 상원의원이 트위터에서 밝혔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이미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론 존슨 의원은 민주당이 “성난 승리자가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내부 국민들의 여론은 탄핵 찬성 의견이 과반에 이르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몬머스 대학교가 지난 (현지시간) 25일 공개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4%에 머물렀다. 지난해 초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 심판 당시에는 49%였던 찬성 의견이 이번에 더 높아진 결과다. 당시에 반대 의견도 48%에 이르러, 찬반이 엇비슷했었다. 

 

(출처-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선동’ 혐의는 지난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난해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각,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나와 연설에서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면서, 의사당을 향한 행진을 독려했다. 이에 시위대 일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해, 회의가 한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태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보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지난 13일 탄핵소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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