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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04-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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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의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공급 취지는 같다.

LH 직원들은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을 모두 233건 분양받았다. 특히 지역별로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은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위치한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LH 본사가 2015년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총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년부터 2019까지 LH 직원 158명이 계약했다.
 

LH는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수준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근 2000명에 달하는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LH 임직원 수는 무기계약직 2359명 포함, 총 9566명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