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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심공항 고도제한 완화' 제안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 기자
  • 송고시간 2021-06-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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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안전 중요하지만 고도 제한은 과도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제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논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광재 의원은 "도시의 빠른 확대로 인해 도시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고자 해도 공항 주변에 대한 고도 제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적 기준으로만 봐도 김포공항 인근 강서구는 구 면적의 97.3%, 부천시도 시 면적의 42%가 고도제한 지역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서울공항 인근의 송파구는 68%, 성남시는 58%가 고도제한 지역이다. 김해공항 인근은 74%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15년 6월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면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물 제한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활주로 각도를 3도 비틀어 123층짜리 건물도 올렸고 제주공항 2km 이내 38층짜리 드림타워도 세워지는 등 이제는 현실적인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항과 관련한 고도 제한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하지만 과도한 예방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국토를 마냥 묶어두고 제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김포공항 인근의 120만명, 서울공항 인근 80만명 등 국민은 지역 발전의 직간접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그간 주택 공급에 목말라 있던 시장에 어느 정도 목마름을 적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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