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상남도의회에서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 군수와 경남도의원들이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며 “기존과 같이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사무처)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반대! ▲농어민도 국민이다, 농어민의 주권 보장하라! (후창) 보장하라! ▲지역균형발전 헌법정신 수호하는 획정기준 마련하라!”

경남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13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도의원 12명이 함께했다.

4개 군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개 군은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는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또 다른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은 반영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이 된다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시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적 인구편차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 1개씩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두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선거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우 창녕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기자회견문 전문

▶한정우 창녕군수-배경과 목적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된 현실을 경남도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지난 2007년 상하 60%로 결정했고, 2018년에는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더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투표의 가치를 지나치게 인구비례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지역 대표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 비(非)인구적인 2차 요인들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농촌지역인 군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4개 군, 전국 17개 군이 종전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은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응할 든든한 지원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조근제 함안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조근제 함안군수-헌재 판결의 문제점

현재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농어촌지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농어촌의 현 상황을,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겸하고 있고 지역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2007년 인구편차 60%에서 2018년과 2019년 인구편차 50%로 강화하는 분권화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광역의원 지역구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인구 대표성 중심의 배분 논리마저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인구는 각각 약 332만명, 183만명으로 경상남도가 약 149만명이 많으나, 지역구 광역의원 수는 52명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도 현재 인구수가 약 263만명으로 경상남도 보다 약 69만명이 적으나 지역구 광역의원 수는 54명으로 오히려 2명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을 대변하는 군 지역의 광역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백두현 고성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백두현 고성군수-향후 예견되는 현상

이대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표(票)의 등가성 강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인구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특정 지역이 의석수를 잠식해, 결국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대표성의 약화로 민심을 대변하기 어려움은 물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적 인구편차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넓고 먼저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인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지역의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돼,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탄력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우리는 범국민적 열망에 따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정치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광역권 간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구인모 거창군수-결의 및 촉구

우리 4개 군은 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 수호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 및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 4개 군은 향후 대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한 몸처럼 단결해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하나,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는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다 함께 공동으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인구 중심이 아닌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