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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망 중립성 훼손하는 '망 사용료 법안' 결국 시청자만 호구된다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 기자
  • 송고시간 2022-10-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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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분명 돈을 냈는데, 이동하는 내내 요금이 과금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버스는 많은 사람이 탔다고, 화물차는 이용하는 도로 폭이 크다고 요금을 추가로 과금한다면, 차라리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낫겠죠.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은 망할 겁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의 비유를 빌려와 봤는데요.

현재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글로고./(사진제공=Google Instagram)

많은 유튜버와 스트리머를 통해서, 또는 기사를 통해서 '망 사용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관련요금을 다양하게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콘텐츠 공급자가 KT나 SKT 등 망 공급자에게 회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매월 정해진 금액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죠.

기업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한 예로, 네이버가 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연간 1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로고.

반면 유튜브로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이나 OTT 서비스 넷플릭스는 이러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망 사용료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통신사들만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한 관행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 이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각각 자신들이 계약한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의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 즉 '망 중립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망 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며,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가 국내외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는데요.

결론은 넷플릭스가 한차례 패소했고,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사당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통신사의 무리한 망 사용료 요구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트래픽에 따른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사도 현재보다 더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금보다 더 높은 비용의 과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트위치가 국내에서 고화질 서비스를 중단하고 최대 720p의 화질로 영상을 내보낸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위치 로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트위치 등 해외의 콘텐츠 서비스는 한류의 세계 진출에 이바지 해왔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을 망하게 하고, 소비자를 호구 만들며 특정 회사에만 이익을 몰아주는 '망 사용료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inchu550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