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한국청소년보호울산연맹회장/동구학사모대표)

[아시아뉴스통신=주영곤 기자] (김옥수 기고) 숨죽이며 기다렸던 2022년 인구통계추이가 22일 발표되었다. 결국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발표되었다. 2021년 0.81에서 0.03 포인터 하락한 것이다. 우려(예상치 0.76)보다는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참으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서울 0.59, 부산 0.72, 경남 0,84, 울산도 드디어 0.85로 주저앉았다.
 
외신들은 앞 다투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연구한다고 야단법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일을 왜 그들이 물만 난 고기처럼 날뛰는지 기가 찬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의 진단을 치솟는 양육비, 양극화, 부동산 가격 급등,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꼽고 있다. 우리도 이미 이 문제가 저출산의 부추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신들과 외국의 인구학자들이 한마디 하면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수치를 더 신뢰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일 가정 양립의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양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문제는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진일보 하고 있지만 저출산의 극복의 문제에서는 더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먼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들은 영성평등 기금에 의거하여 지자체들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운동과 양성평등주간을 정하고 각종 홍보와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제 주민들도 양성평등의 의미와 양성평등의 생활 속 실천을 동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들마다 임신과 출산시기의 인력 교체는 곧 바로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기가 다반사다. 공직(公職)이나 대기업의 경우는 출산휴직 등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는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을 공직이나 대기업에 준하도록 대체 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출산휴직 시 지급되는 각종 혜택을 사회적비용으로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일 가정 양립의 확산이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일 가정 양립의 수준이 상당이 향상 된 것은 사실이다. 남편들도 직장을 마치고 집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고 하고 빨래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자녀 양육 면에서도 남녀구분 없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MZ세대의 엄마 아빠들은 자녀 양육에서 일 가정 양립의 체제를 잘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지만 기성세대들의 생각이 문제일 수가 있다. 신중년인 자신들의 자녀 양육 방식을 생각하며 여성(신세대 엄마)에게 양육부담을 주는 사고는 하루 빨리 바꾸어야 한다.
 

데스크로스를 지난지도 한참이고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한다.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것은 남녀 두 명 결혼하여 평균 1명도 낳지 않는 다는 결론이니 인구감소는 필연이다. 문제는 0.78대 태어난 아이들이 30년 지난 뒤 부담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 아이 주변에 노인들로 둘러져 있다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저 아찔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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