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의정부시의 정진호 의원이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공론장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론장이 김동근 시장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적인 공론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회에서 통과된 공론화위원회가 1년 넘게 구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시가 공론화위원회를 우회해 공정성을 결여한 공론장을 급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둘째, 공론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과가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의 사과를 포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공론화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론장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참여 요청이 자치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그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할 것을 촉구하며, 공론장을 악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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