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재정정책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투성이다. 세금 깎아준다고 선심은 써놓고, 세수가 부족하니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쓰고 기금의 여윳돈에 손을 댄다."라고 적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지난해 56.4조원에 이어 올해 29.6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는 추가국채발행, 세입추경은 하지 않고, 기금의 가용재원으로 14~16조원을 돌려막기 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줄이거나 불용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공자기금, 외평기금, 주택기금, 국유재산기금 등 기금들은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어 여윳돈이 있다고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위험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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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외환시장의 안정이나 청약저축으로 조성한 서민주거복지용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운용이다. 국채발행이나 세입추경을 피하려다 보니 꼼수만 나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감세정책의 논리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 해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가계는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결국 세수도 늘어날 거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세수결손으로 정부지출만 옥죄고 지방에 주기로 약속한 돈도 못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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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가재정과 감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다. 기금 돌려막기는 근본대책이 아니다. 이대로면 나라곳간이 거덜나 건전재정도 지킬 수 없다. 감세가 도그마가 되어선 안 된다. 국가재정 전체를 걱정해야 할 이때, 여야 모두 금투세 같은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포퓰리즘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