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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두 목포시지역위원장./사진제공=정의당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정의당 목포시위원회(위원장 여인두)가 전남도와 전남국립의대설립 사전심사위원회에 국립의대 공모 추천을 위한 평가지표에 의료 취약성 지표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전남도민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원했던 이유는 17개 광역단체 중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한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생존의 몸부림이요, 의료사각지대에 내 부모의 노후와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국립의대 공모 추천 심사에 필요한 14개 지표가 제시됐으나 국립대학병원의 설치 근거가 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분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이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지표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 지표에 의료 취약지 관련 객관적인 지표가 들어가 있는가?”라는 정의당 최현주 목포시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평가위원은 “특정 대학에서 그 문항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남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장한 의료 취약성 문제가 공모에 참여하는 특정 대학이 반대한다고 해서 빠질 내용인지 공모의 실무를 맡은 용역사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김영록 지사는 답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함께 14개 지표 중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할 때 기본이 되는 중증응급 사망자 감소 편익, 전문질환군 진료비 감소 편익, 관외 의료비 절감 편익등의 의료지표 분석 내용이 빠져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부지 및 시설 확보, 출자금등 예산 확보등 일반적인 대학 설립에 필요한 지표들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어 이 평가 지표대로라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설립을 위한 지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목포시위원회는 “최근 김영록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라는 설익은 주장을 내세워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전남도민의 열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노림수가 통하지 않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또다시 국립의대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