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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국정 마비 시도 멈춰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세나 기자
  • 송고시간 2024-12-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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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춰라"라고 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0일 논평에서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계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라며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우려에 4급 이상 감사원 직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다지만, 거대 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감사 기능이 마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게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냐. 민주당으로서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적법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의 폭주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그리고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었다.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 국정운영의 카운터파트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