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 그 도둑을 막아야 될 경비가 도둑질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 도둑질한 물건을 나눴다. 이것을 판결해야 될, 또는 이 도둑과 경비를 잡아야 될 검사가 그 억울한 집주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도둑을 도둑이 아닌 사람으로, 경비를 잘 일했다고 사건을 조작해서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 생각해 봐라.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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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 그렇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 받은 것은 축하한다만, 그동안에 치렀을 그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서,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하고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 받아도 그 인생 다 망가진 다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 정의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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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정훈 대령 기소한 그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그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다."라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