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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 기자
  • 송고시간 2025-02-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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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자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며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다마는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 왔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걸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계엄당국이 계엄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계엄 해제를 하고 나서 언론에 보니까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근처까지 갔다가 못 들어갔을 것이고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하지 말라고 해서 가다가 거기는 중단했을 거다. 그리고 이건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공수처)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으며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