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그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원인 보험료는 국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확대가 쉽지 않으며 정부의 법정지원금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하면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대표적 문제로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가 꼽히는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과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다처방과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누적 3조4,000억 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환수율은 6.9%에 불과하여, 불법개설기관 문제는 현재 수사권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찰 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불법개설기관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공단 직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수사 권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특사경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사경의 수사 권한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법제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충분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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