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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4대강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다음달 12일부터 진행되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군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라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진상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SK케미칼의 김철 사장과 석포제련소 이강인 사장,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등도 주요 증인으로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성공한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은 ‘보’로 인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수돗물 안전위협,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자전거 도로와 수변공원의 황폐화, 준설모래로 인한 관리비용 발생, 먼지 등 재앙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진 반면 현대건설 등 건설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고, 생태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로써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특히 SK케미칼 김철 사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봐주기,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하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CMIT/MIT 독성평가 기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의 이강인 사장에 대해서는 환경부(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가 진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성조사 등에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한편 노동자와 주민건강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 생태계 복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석포제련소의 무법(無法)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에 대해 "재직시 부정청탁을 받은 것과 강원랜드 신규채용자중 95%인 518명중 493명이 청탁대로 채용됐음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부정 채용행태는 공공기관 채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불법 범죄행위로 최근 청년실업률 9.4%, 청년층 체감실업률 22.5%를 보이는 최악의 청년실업 시대에 명백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당시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관내 채용비리가 가능했던 이유를 밝히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거 롯데월드 대표이사와 현재 하이마트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내 불법파견 인력에 대한 불법적 업무지시 및 납품업체 소속 종사자의 부당처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준혁 넷마블 의장에 대해서는 넷마블에서 발생한 과로사와 관련 크런치모드 등 과도한 노동 관행 및 노동자 건강상 문제점이 밝혀짐에 따라 과로사 및 과로 관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넷마블등 임금체불과 관련해 포괄임금제도 대책 및 체불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기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이달 20일쯤 여야 간사단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