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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주시·전북도, 대한방직전주공장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석면 실태조사 엉망..."시민 건강 위협"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석면으로 건축한 43년된 대한방직 전주공장 지붕이 덧칠한 페인트마저 벗겨저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뒤로는 인접한 전북도청사가 보인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기자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덮고 있는 석면이 26일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두 가지 현안으로 뜨겁다. 하나는 공장부지이고 또 하나는 석면으로 덮여져 있는 공장 건물이다. 먼저 공장부지 7만여평은 (주)자광이 '전주 143익스트림타워복합개발 사업계획서(안)'를 시에 접수해 '핫 이슈'로 부상하면서 찬반의견으로 엇갈려 공론화되고 있다. 공장건물은 43년 노후된 석면슬레이트지붕과 석면자재를 이용한 내부 천정과 벽면에 설치된 발암 물질 덩어리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43년 노후된 대한방직 전주공장 슬레이트 석면 지붕 페인트가 벗져진 채 방치돼 있다. 뒤로는 KBS전주방송총국이 보인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전북취재본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집중 취재에 들어갔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대한방직 전주공장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 전북도와 시가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등을 살펴본 결과, 1급 발암물질 덩어리인 석면물량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령'이 전주시.도 공무원들에게는 그 이해가 서로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전주시 환경과 담당공무원은 "법령과 시행규칙의 이해부족을 인정한다"며 "이를 개선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한방직공장에 대해 안전대책을 전북도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 환경보전과 공무원은 슬레이트 담당과 석면담당공무원이 각각 업무를 따로 맡고 있어 각기 법해석을 달리하며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공장건물의 석면은 법이 정한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수 차례 강변, 관련 업무를 다른 곳으로 떠 넘기려고만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제 25조 1항과 시행규칙 35조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도지사와 시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다. 아파트와 4차선 도로 하나 사이로 인접한 43년 노후된 대한방직 전주공장 슬레이트 석면 지붕의 페인트가 벗겨져 발암물질이 노출된 채 방치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그렇지만 시가 신시가지 개발을 하며 특혜논란속에 제척시킨 대한방직공장이 많은 분량의 슬레이트와 석면자재를 사용해 만든 건물이란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또 이 공장은 여러동의 건물이 1급 발암물질 덩어리라는 것도 모를리가 없다. 공장 인근에 아파트를 비롯한 원룸 등 주택들이 빼곡하고 전북도청, KBS전주총국, 전주지방경찰청사 등 여러공공기관이 들어서 시민들의 생활과 활동권역이 많다는 것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시와 도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다. 이처럼 1급 발암물질의 위험한 슬레이트 석면자재로 43년이나 노후된 대한방직공장에 대해 시·도는 당연히 환경영향조사 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석면안전관리법과 시행령은 석면실태조사를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와 시는 2년에 한번씩 1회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자료와 인터뷰에서는 시·도가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해 지난 2015년 1차 환경영향조사때는 토양과 공기질만 조사해 토양 : 0.25(f/cc)미만, 대기 0.0004(f/cc) (기준0.01f/cc) 기준치 미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거만을 남기기 위한 졸속행정임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7년 2차 조사때는 더욱 심했다. 역시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해 이번에는 대기질만 조사했다. (부지경계 4개지점 측정) 대기 : 0.0008(f/cc) (기준 0.01(f/cc))으로 기준치 미만이라고 전했다. 법이 정한 정작 조사해야 할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정도△슬레이트석면의 비산가능성△거주자 또는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는 법제정 이후 단 한차례도 환경영향조사를 한 적이 없다. 결국 시·도가 공동 조사한 대한방직 건물 환경영향조사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다. 근거만 남긴 형식에 그친 조사로만 일관했다. 43년 된 노후된 대한방직 전주공장 슬레이트 석면 지붕 뒤로 최근 들어선 고층아파트가 인접해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시·도는 지난 2013년 공장 석면물량을 674.3㎡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미숙 전주시의원의 시정발언에서 전주시의 석면물량이 25,772㎡인데 그 수치가 엉터리라고 지적하여 이를 전북도민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시와 도는 지금까지 공장 현장에 나가 물량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미숙시의원이 지적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12개동 물량 25,772㎡로만 알고 있다. 이같이 시와 도는 전주시가지 한복판에 도사리고 있는 방직공장 슬레이트 석면 물량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으로만 파악하고 있어 엉터리 행정이란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취재본부가 확인한 최근 모 용역회사의 대한방직공장 슬레이트지붕과 건물천정, 벽면을 포함한 건물은 도와 시가 말하는 12개동이 아닌 총 15개동이고 시도가 알고 있는 석면물량보다 85,686㎡(25,919평)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슬레이트지붕 29,435㎡(경사면 15%할증적용), 벽면 8,440㎡, 천정 47,811㎡이다. 취재진이 지난 23일 보도한 바와 같이 석면이 노후되면 미세먼지가 날려 호흡기를 통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특별관리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소리없는 살인자’라 불린다. 석면의 발암물질은 건물 준공 10년 이후부터 바람에 실려 날아다닌다는 연구보고가 확인됐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지난 1975년 건축해 43년이나 노후된 건물이다. 석면미세먼지가 체내에 축적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병이 발견된 후 6~12개월 안에 사망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여러종류의 폐기물이 배출된다. 이중 석면 슬레이트는 특수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을 계속 개정, 또는 신설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신설한 '시행령'에는 '석면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다. 며칠 남지 않았다. 시·도는 법은 당연히 적용해야 되고 또 법을 떠나서라도 대량의 석면이 시내 한복판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방직 전주공장으로부터 석면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다. 43년 노후된 대한방직 전주공장이 석면자재로 지은 벽면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채 방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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