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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드와 땅콩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 기자
  • 송고시간 2017-04-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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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 함동식
가끔 땅콩을 안주 삼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안주를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마치 내가 큰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면서 피식 웃곤 한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땅콩 안주를 이해 할려면 먼저 록히드 사건(Lockheed bribery scandals)을 알아야 한다.

록히드 사건이란 미국의 록히드사가 항공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1950년 후반부터 1970년 중반까지 서독,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나라에 뇌물을 뿌린 사건이다.

록히드사의 일본측 비밀 대리인으로 고다마 요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2차대전 이후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2년간 복역한 극우파 정치인이며 미국 CIA의 비밀 요원이기도 했다.

록히드사는 고다마 요시오에게 로비 명목으로 당시돈 미화 7백8만5천달러를 또 다른 대리인 역할을 한 마루베니 상사(丸紅商社)에 3백22만3천 달러를 각각 제공하였다.

마루베니의 전무이사로 있던 이토 히로시는 마루베니가 받은 총 로비자금 3백22만3천 달러중 10만달러에 대하여 영수증을 써주었는데 “1973년 8월9일 땅콩 100개를 정히 수령함”이라고 기재하였다.


100개가 10만불이니 땅콩 1개 값이 1천달러 아닌가 이 얼마나 비싼 안주인가 이 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이 재임중 뇌물수수 혐의로 1976년 7월 동경지검 특수부에 의해 전격 체포 구속 되었으며 동경지검 특수부는 일본 검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록히드사는 1995년 마틴 마리에타사와 합병하여 록히드 마틴으로 회사명을 변경했으며 전투기 생산과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회가로 성장하였다.

록히드 마틴은 부도덕한 기업집단이다. 1912년 설립 이후 세계 2차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월남전 종전후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뇌물을 뿌렀다. 록히드 마틴은 인간의 피를 마시면서 성장한 흡혈귀와 같은 기업이다.

그런데 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록히드 마틴의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갑자기 성장세를 보인다. 노무현 정부 5년간 1억 976만 달러, 이명박 정부 5년간 7억 7777만 달러에 비하여 박근혜 정부 4년간 107억 2475만 달러(약 12조 4398억원)를 기록하였다.

또한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 및 항공기 개선사업은 록히드 마틴의 독점이었다. 도입 비용만 30조에 육박하며 향후 30여년간 부품비와 운영비가 계속 지출된다. 예상지출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박근혜 정부와 계약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물론 사드 제조사도 록히드 마틴이다. 2015년 사드가 공론화 되었을 때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우리 스스로 안보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적이 있다.

이런 윤 의원의 입장은 사드배치 발표 직전까지 이어져 왔으며 정부 또한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2016년 7월 8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를 전격 발표 하였다.

정부는 사드배치 발표 전까지 미국과의 협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없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속이면서 수면 아래에서 사드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2014년말 박근혜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인 미사일 전문가 장명진이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다.

우리모두 속은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록히드 마틴사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는가 2013년 9월 방위산업 추진위원회는 3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인 차새대 전투기 사업에 미국의 보잉사를 선정한다.

그러나 2014년 3월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산업 추진위원회를 다시 열어 보잉사의 ‘사일런트 이글’을 취소하고 록히드 마틴의 F-35A로 기종을 변경했다.

그때 김 장관은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라는 묘한 말을 남겼다. 보잉사와 전투기 가격, 기술이전 등 모든 분야에서 록히드 마틴이 열세였는데 의문이 드는 결정이였다.

바로 록히드 마틴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린다 김과 정윤회, 최순실 등 비선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였을까 이들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수 많은 정황들이 존재한다.

얼마나 많은 땅콩을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에게 땅콩을 나누어 주었을까 박근혜 탄핵이후 황교안 대행.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모두 사드배치 적극적이다.

위기관리 내각이 논란이 되고있는 정책현안에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드문 일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혈세의 낭비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의 무역 마찰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앞으로 특검이 못다한 수사를 검찰이 밝혀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8.15해방이후 분단의 역사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언제까지 우리는 냉전의 논리에 사로잡혀 한반도를 첨단 무기의 각축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6.25당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의 핏값을 치렀다. 지금도 록히드 마틴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붉은 피를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전쟁이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전쟁에서 승리한들 폐허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중국의 고전 노자 31장에 이런말이 나온다 “무력이란 상서롭지 못한 것 군자가 쓸것이 못된다(兵者不祥之器 非君子之器 병자불상지기 비군자지기) 노자는 춘추시대 사람이다.

그 당시 백성의 삶보다 군비를 증강시켜서 영토를 넒히는데 혈안이된 제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한 말일 것이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곱씹어 볼 말이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강릉도 벚꽃이 만개했다. 벚꽃 그늘밑에서 종교간의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세상이 없을까하고 노래했던 존 레논(John Lenon)의 이매진(Imagine)한곡 들으면서 땅콩을 안주삼아 시원한 맥주한잔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