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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헌 찬성 75.4%’…개헌 논의 탄력받나

“개헌 찬성률 75.4%,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 72.8%”

  • 2017-07-17 10:24
  • 아시아뉴스통신=박고은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개헌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응답률도 7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견은 성ㆍ연령ㆍ지역ㆍ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찬성자 중 41.9%)가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반대자 중 44.8%)이 다수였다.
 
다만 ‘개헌’과 ‘삶의 질 향상’의 상관계수는 0.62(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높고 0이면 상관관계가 없음)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성ㆍ연령ㆍ지역ㆍ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9.8%에 달했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79.6%를 기록했다. 자치입법권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72.0%가, 자치재정권 신설에 대해 77.2%가 찬성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고,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형태)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남성, 2030세대, 호남지역에서는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0%였다.
 
정세균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67.9%가 찬성했고, 찬성자 중 82.2%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었고, 현재보다 지역구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43.7%)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자가 유리하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비율이 높아야 한다.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국민의 선호도를 맞추는 것이 간단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3.9%에 달했다.
 
꼭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기본권으로는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ㆍ보건권(12.8%)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72.0%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67.4%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찬성했다.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9.9%, 반대 44.8%로 팽팽했다.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84.6%가 찬성했으며,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81.2%, 71.1%가 찬성했다.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1.5%에 달하는 반면, 대통령 소속(15.4%), 국회 소속(11.0%)으로 둬야 한다는 응답률은 낮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