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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엄령문건 수사 "내란음모죄 해당"

  • 2018-07-11 11:56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지시와 관련해 "국방부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국내 사안을 신속하게 지시한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인도 해외순방 중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 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집회 때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계엄 선포 검토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추미애 대표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가 아직까지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한다고 기무사 개혁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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