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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

홍영표 "전기요금 체계 전반 국회서 논의할 것"

  • 2018-08-08 12:38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BMW와 관련 당국에 대한 청문회까지 개최해 책임을 따져묻겠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MW 차량 화재가 올 한해 동안 30대가 넘게 발생했다"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미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는 8일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선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날(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대표는 또 BMW 차량 화재사고와 대해 “한국에서 발생한 연쇄 사고는 인재”라며 “뒤늦게 조치한 BMW에 1차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 또한 2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 책임을 엄격히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관련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아울러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는데,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 재판에 개입한 정황에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법 전략을 세운 것까지 드러났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정 사상 최대의 헌정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반성은커녕 의혹을 감추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기요금 체제 전반에 대해 개편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일 발표된 대책으로는 국민의 우려가 100%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 대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땜방이다,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폭염으로 전세계가 들끓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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