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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현장간담회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학계·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의견수렴 진행

  • 2018-11-09 14:59
  • 아시아뉴스통신=서현지 기자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1~22%)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 선행 등을 건의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까지 권역별(전국 11개 권역)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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